서울 시민 다섯 명이 1년 동안 119에 건 전화와 문자가 8,710건이다. 하루 24건꼴이고, 최근 석 달은 4,034건으로 하루 44건 가까이 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 보도자료).
시가 밝힌 신고 내용은 대부분 긴급 상황과 거리가 멀다. 전화를 걸고 말을 하지 않거나,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을 보내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식이었다. 한 사람이 전화로만 2,661건, 다른 한 사람이 문자로 2,886건을 보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신고가 많았던 10명을 추려 횟수와 주기를 분석했고, 나이 든 신고자의 생활 민원이나 기계 오작동일 수 있는 경우는 뺀 뒤 경고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 그래도 멈추지 않은 5명이 고발 대상이 됐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전북소방본부는 6월, 2년 반 동안 119에 1만 3천여 차례 전화하고 하루 5시간 동안 184번을 건 40대 등 2명을 고발했다(세계일보 6월 24일 보도). 부산에서는 70대 신고자 한 명이 16개월 동안 7,749차례 신고해 소방이 수사를 의뢰했다(인사이트 8월 6일 보도).
출동으로 이어지는 비응급 신고도 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를 보면 비응급 구급 출동은 2023년 3만 2,915건에서 2025년 4만 9,200건으로 3년 사이 49%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구급 출동은 61만 1,990건에서 54만 6,578건으로 줄었다. 그 결과 구급 출동 100건 가운데 비응급이 5건에서 9건으로 불었다(헤럴드경제 4월 22일 보도, 편집국 계산).
문제는 손에 쥘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불이 났다거나 사람이 다쳤다고 거짓으로 알리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1회 2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를 물릴 수 있지만, 실제 부과는 드물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거짓 신고 4,109건 가운데 과태료가 매겨진 것은 29건, 0.7%였다(뉴시스 2024년 7월 26일 보도). 거짓은 아니지만 급하지 않은 신고를 되풀이하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도 아니어서, 소방은 결국 형법상 업무방해 고발에 기대고 있다.
그 사이 119 상황실의 전화는 한정돼 있다. 다섯 명이 하루 수십 번씩 거는 동안 진짜 화재나 심정지 신고가 대기열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소방의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