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기관 통합 특별전담팀 첫 회의를 열었다. 합치는 대상은 지역문화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세 곳에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안의 전통문화본부 · 한복센터를 더한 조직이다. 새 기관 이름은 아직 가칭 한국문화진흥원이다. 전담팀이 맡은 일은 이름 확정, 법령 개정안, 통합 뒤 조직 · 인력 설계다. 언제 출범하는지, 본원을 어디에 두는지, 예산을 얼마로 잡는지는 문체부 자료 어디에도 없다.
겉으로는 서울에 있는 사무실 네 곳이 살림을 합치는 일이다. 실제로 세 기관 본원은 모두 서울에 있다. 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정보원은 마포구 상암동, 지역문화진흥원은 종로구 연지동이다(각 기관 누리집). 그러나 이 기관들이 집행하는 돈을 따라가 보면 끝은 17개 시·도의 교실과 동네 생활문화센터다.
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를 직접 뽑아 학교에 보낸다. 같은 법 제10조는 장관이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했고, 이 센터는 시·도마다 1곳씩 17곳이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이 정한 전담기관 자리는 지역문화진흥원 몫이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문화도시 관리, 로컬100,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같은 지역 사업이 여기서 나간다(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사업 목록).
사람 수로 보면 지역 몫이 가장 가볍다. 정부 기능개혁 자료(서울경제 11월 12일 보도 도표, 자료=재정경제부)에 적힌 정원은 예술교육진흥원 150명, 문화정보원 67명, 지역문화진흥원 37명이다.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넘어올 인원은 따로 밝혀지지 않아 세 곳만 더하면 254명인데, 이 가운데 지역문화를 전담해 온 인력은 14.6%다(편집국 계산). 지역문화진흥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재단으로 분류돼 있다.
지역이 먼저 겪은 변화는 학교예술강사 예산이다. 이 사업은 국고와 시·도교육청 돈을 1대 1로 맞추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23년 574억 7,200만 원이던 국비가 2025년엔 80억 8,700만 원만 남았다(오마이뉴스 2025년 10월 30일 보도). 2년 사이 7분의 1 남짓으로 줄어든 셈이다(편집국 계산). 문체부가 올해 잡은 국비는 165억 원이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 돈이 운영비 몫일 뿐 강사 인건비 국비는 없다고 주장한다(경향신문 8월 18일 보도).
대구의 숫자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 대구에 내려온 국고는 2023년 11억 6,110만 원, 2024년 5억 1,575만 원, 2025년 4억 7,967만 원이었다. 2년 동안 58.7%가 빠졌다(편집국 계산). 대구시교육청은 같은 기간 해마다 11억 원을 지켰다. 그래도 강사 수업은 5만 465시간에서 2만 5,509시간으로 49.5% 줄었다(매일신문 8월 19일 보도, 편집국 계산). 교육청이 제 몫을 다 내도 중앙이 빠지면 아이들 예술 수업이 반으로 주는 셈이다.
법 구조에도 빈 곳이 있다. 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이름과 업무가 박힌 법정 법인이라 통합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지역문화진흥원은 사정이 다르다. 법률이 아니라 장관 고시로 전담기관 자리를 받은 재단이다. 문체부는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역문화진흥원과 문화정보원의 전담기관 지정을 5년 더 연장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 뒤 7주 만인 9월 3일 두 기관을 통합 대상에 넣은 기능개혁 방안이 나왔다.
이번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은 것은 세 가지다. 17개 지역센터와 광역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느 창구로 공모를 받고 정산하는지, 예술강사 인건비를 중앙과 교육청이 어떤 비율로 나눌지, 통합 기관 안에서 지역문화 기능이 독립된 본부로 남는지다. 흩어진 자원을 잇겠다는 통합 명분은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지역에서 의미를 갖는다.
편집국 판단은 분명하다. 통합 법안을 만들 때 예술강사 국비 · 지방비 분담 원칙을 법률 조문에 적고, 지역문화 전담 조직과 정원을 별도로 못 박고, 지역센터 · 광역 재단과의 공모 · 정산 경과 규정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빠지면 37명이 맡아 온 지역문화 사업은 250명이 넘는 조직의 한 부서로 줄어들 위험이 크다. 기관 숫자를 줄이는 개혁이 지역 문화 예산을 줄이는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