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정부24에 온동네 돌봄 통합 창구가 열린다.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친 정부 계획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초등돌봄을 한 이름으로 묶고, 찾기부터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끝내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석 달 동안 시범으로 돌리며 고친다. 겨울방학을 앞둔 맞벌이 부모에게 반가운 발표다. 그런데 편집국이 14일 정부24를 직접 열어 보니, 이 약속의 출발선은 발표보다 한참 뒤에 있었다.
정부24에는 이미 온종일 돌봄이라는 한데 모은 화면이 있다. 늘봄교실,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지자체 돌봄 시범 서비스가 목록에 올라 있다. 하지만 그 화면에서 곧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것은 초중등 돌봄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바깥 누리집이나 안내 쪽으로 넘어간다. 시설 담당자가 쓰는 행정안전부 업무 시스템은 벌써 온동네 돌봄 업무처리 창구로 간판을 바꿔 달았고, 시설 종사자 계정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열린다. 다음 달 실제로 달라져야 하는 것은 부모가 보는 화면이 아니라 그 뒤에서 시설마다 정원과 빈자리를 제때 적어 넣는 일이다.
그 입력부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향해 아동언제나돌봄 누리집에 뜬 센터 수와 실제 운영 현황이 어긋나니 점검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같은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남부·북부 지원단이 돕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는 그런 지원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역 지원 조직도 없는 시설에 실시간 자료 관리를 맡기면, 창구에 뜨는 빈자리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빈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구조가 더 또렷하다. 교육부가 2월 내놓은 올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방안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초3 방과후 이용권 1,060억 원이다. 이 이용권은 올해 학교 안에서만 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꾸리는 지역 협의체 운영비는 100억 원으로, 이용권 예산의 10분의 1이 안 된다. 229개 시·군·구에 고루 나누면 한 곳에 약 4,400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는 기존 92곳에 올해 15곳을 보태 107곳, 시·군·구 두 곳에 하나꼴이다(편집국 계산).
학교 담장 밖 자리를 만드는 일은 결국 시·군이 진다. 하남시는 올해 4월 다함께돌봄센터 13곳을 운영하면서 2곳을 더 열겠다고 설치 장소를 공모했다. 조건은 10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전용 66㎡ 이상 공간이다. 시가 직접 땅과 건물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나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는 뜻이다. 미사, 위례, 감일처럼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몰린 신도시일수록 이 공간 찾기가 돌봄 공급의 속도를 정한다.
지방이 떠안는 돈의 크기는 파주시 발표에서 드러난다. 2025년 한 해 11곳을 새로 열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26곳을 운영하게 된 파주시는, 시비로만 돌리던 파주형 센터를 경기도와 협의해 국·도비 지원 대상으로 바꿨고 그 덕에 올해 시 예산 121억1천만 원을 덜었다고 밝혔다. 시 한 곳이 국·도비로 넘겨 덜어 낸 돈이 전국 지역 협의체 운영비 100억 원보다 크다(편집국 계산). 재정에 여유가 있는 시는 먼저 짓고 나중에 국비를 끌어오지만, 여유가 없는 시는 처음부터 짓지 못한다.
수요는 숫자로 나와 있다. 지난해 학교 돌봄 참여율은 초3 6.0%, 초4 2.2%로 학년이 오를수록 뚝 떨어졌다. 학교 안 돌봄 자리가 1~2학년 중심이다 보니 3학년부터 아이들은 학원 차량과 동네 센터로 흩어진다. 창구가 하나로 모이면 이렇게 흩어진 수요가 처음으로 한 화면에 쌓인다. 쌓인 대기 숫자는 곧 지역별 부족분이 되고, 그 부족분을 누가 메우느냐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편집국은 네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2월 1일 개통과 함께 시설별 정원, 현원, 대기 인원을 시·군·구 단위로 보여 주고, 석 달 시범 기간의 신청 대비 배정 결과를 지역별로 공개하라. 둘째, 시설 자료 입력을 종사자의 덤 업무로 두지 말고 다함께돌봄센터에도 광역 지원단을 둬 입력과 점검을 맡겨라. 경기도는 도의회가 요구한 지원단 시작 시점을 연내에 확정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내년 이용권 설계에서 학교 밖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도 쓸 길을 열어, 담장 밖 공급에도 국비가 흐르게 하라. 넷째,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 짓는 공공주택 단지에 돌봄 공간을 설계 단계부터 넣어, 무상임대 공모에 운을 거는 방식을 끝내라.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일 자체는 옳다. 그러나 창구는 줄을 세우는 곳이지 자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같은 화면에서 하남 부모와 파주 부모가 서로 다른 대기 순번을 받는 날, 그 차이는 시·군 재정 격차의 다른 이름이 된다. 정부가 창구를 만들었다면, 그 화면이 드러낼 빈자리 부족에도 정부 몫의 돈을 함께 얹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