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기다리는 것은 특구 지정 날짜다. 정부가 내건 목표는 2027년 상반기, 5극3특 권역마다 최소 한 곳이다. 그 끝인 6월 30일에서 거꾸로 세어 보면, 법이 정부 바람대로 올해 안에 국회를 넘어도 지정까지 181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1월 31일에 가서야 처리되면 150일이 남는다(편집국 계산). 이 기간 안에 시행령을 만들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짜서 신청하고, 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까지 마쳐야 한다. 그런데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을 다루는 노사정 대화는 11월 13일 여덟 번째 실무 회의에서야 정부가 법안의 노동특례 조항을 노사 앞에서 설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법안부터 보자. 지방주도성장을 내건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의 지정 · 운영 특별법안이다. 대표발의자는 박상혁 의원, 접수일은 10월 20일이다. 8장 264개 조문에 기업과 지방정부가 골라 쓰는 규제특례 320여 개, 특별보조금 · 정책금융과 신용보증 우대 ·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 40여 개 지원책을 묶었다. 노동 분야 특례는 세 갈래다. 근로소득 상위 3%에 드는 특구 안 연구개발 인력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하루 뒤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뺀 안을 냈고, 10월 30일 윤준병 의원안, 서왕진 의원의 별도 안도 뒤따랐다.
노사정 대화의 시간표는 이렇다. 9월 22일 첫 실무협의체가 열린 뒤 11월 13일 8차까지 52일 동안 여덟 번 모였다(편집국 계산). 11월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는 의제를 네 묶음으로 나눴다. 기본목표와 정주지원 · 인력양성, 산업안전 · 보건과 노동시간 · 건강권,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와 참여 순서다. 7차(11월 6일)와 8차가 첫 묶음을 다뤘고, 8차에서 산업안전 · 보건 지원방안 발제가 시작됐다. 정작 다툼의 한가운데인 노동시간과 기간제 문제는 아직 본격 논의 전이다. 9차는 11월 17일로 잡혔다.
첫 묶음에 회의 두 번이 들었다. 남은 세 묶음에 같은 횟수가 든다고 가정하면 회의는 여섯 번 더 필요하고, 주 1~2회 속도라면 12월 중순에서 하순에야 마무리된다(편집국 계산, 지금 속도 가정). 정부의 연내 처리 목표까지는 오늘 기준 47일, 특위 기한까지는 78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종 조율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했고, 대화 결과는 국회와 공유해 입법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대화가 연말까지 가면 국회 특위가 그 결과를 받아 심사할 시간은 한 달 남짓으로 줄어든다.
이 지연이 지역에 주는 부담은 구체적이다.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쓰려면 320여 개 메뉴 가운데 무엇이 최종 법에 남는지 알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9일 로봇 · 수소 특구 지정 전략 세미나를 열었고, 부산 · 울산 · 경남에서는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 에너지와 항만 · 물류, 기계 · 방산 · 항공우주를 잇는 구상이 거론된다. 하지만 메뉴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이 구상들은 아직 초안일 수밖에 없다. 특별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공개된 자료에서는 둘 사이의 분담 비율과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업에 줄 돈 가운데 얼마를 지방비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 채 내년 예산을 짜는 셈이다.
변수는 하나 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규제합리화 회의 자리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을 깊이 논의해 보라고 했다. 노동 쪽 결론이 특별법 바깥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면 특구법과 별도로 입법예고 · 심사 일정이 붙는다. 특구법의 시행령, 노동 관계 시행령, 지자체 특구계획이 같은 150~181일 안에 겹쳐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하나만 늦어도 권역별 첫 지정이 하반기로 밀리고, 그만큼 기업 유치 협상은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채 길어진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노동특례를 법에 둘지는 사회적 대화가 결론 낼 일이고, 그 결론을 서두르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다. 다만 지역의 시간표가 그 한 가지 쟁점에 통째로 묶여 있을 이유도 없다. 첫째, 정부는 특구 지정 기준과 특별보조금의 국가 · 지방 분담 원칙, 시행령 초안을 법 통과 전에 공개해 지방정부가 계획을 미리 짤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국회 특위는 노동특례와 무관한 지정 절차 · 지원 조항의 심사 일정을 따로 세워 대화 결과가 늦어져도 나머지 심사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노동특례가 들어간 경우와 빠진 경우 두 갈래로 계획을 준비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신청 일정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