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방재센터가 13일 고발 사실을 알린 다섯 사람의 기록을 날짜로 나눠 봤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65일 동안 8,710건이니 다섯 명이 하루 평균 23.9건, 한 사람 몫으로 치면 하루 4.8건꼴이다(편집국 계산). 더 눈여겨볼 대목은 속도의 변화다. 6~8월 92일에 4,034건이 들어와 하루 43.8건이 됐다. 앞선 273일(9~5월)의 하루 17.1건보다 2.6배 빠르다. 1년 기록의 46%가 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마지막 석 달에 쏠린 셈이다(편집국 계산).

개인 단위로 보면 전화로 가장 많이 건 사람이 2,661건, 문자로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2,886건이다. 365일로 나누면 각각 하루 7.3통, 7.9통이다(편집국 계산). 서울시는 이 기록에 무응답 통화, 상관없는 사진 전송,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고 밝혔다. 접수 요원은 수화기 너머가 진짜 위급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끊을 수 없다. 건당 1분만 잡아도 1년에 145시간, 하루 8시간 근무로 18일 남짓이 이 다섯 사람에게 묶였다는 계산이 나온다(편집국 가정에 따른 계산, 실제 통화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형사고발이다. 그런데 법전을 펼치면 이 카드가 생각보다 얇다. 119구조·구급법과 소방기본법의 과태료는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겨냥하고 있고, 2021년 개정으로 상한이 500만 원까지 올랐다. 무응답 전화나 귀가 요청은 거짓 위급 신고와 결이 달라 이 조항에 바로 들어맞지 않는다. 과태료가 걸리는 거짓 신고조차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4,109건 가운데 부과는 29건, 0.7%였다(뉴시스 2024-07-26 보도, 소방청 자료). 소방청은 당시 거짓을 입증하기 어렵고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가 신고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형사 쪽도 매끈하지 않다. 서울시는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가 지키는 업무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상황실 접수를 소방공무원이 맡는다면 공무집행방해로 가야 하고, 이 죄는 폭행·협박·위계라는 수단을 요구한다.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되풀이한 사람에게 위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수사기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서울시는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을 들여다봤고, 그중 고령자의 생활 민원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고발에서 뺐다. 결과적으로 고발된 사람은 5명이다. 나머지 다섯 명이 지금도 전화를 걸고 있는지, 고발된 다섯 명이 어떤 형편에서 하루 수십 통을 걸었는지는 자료에 없다. 다른 지역 사례는 단서를 준다. 대전에서 구급대원을 위협해 실형을 받은 상습 신고자는 재판에서 조현정동장애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치료보다 술에 기댄 생활을 지적했다(세계일보 2024-06-05). 전북소방본부는 6월 고발 전 단계에서 주거지 방문과 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을 함께 거쳤다(세계일보 2026-06-24).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고발은 접수 회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필요하지만, 처벌만으로는 이 숫자가 다시 쌓이는 것을 막지 못한다. 경고 문자 다음에 곧바로 고발장이 오는 지금 구조에는 그 사이 칸이 비어 있다. 해법은 세 갈래다. 첫째, 상황실이 일정 횟수를 넘긴 반복 신고자를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사례관리로 넘기는 연계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문서로 만든다. 둘째, 거짓 신고가 아닌 반복 비응급 신고를 어떻게 다룰지 소방청이 전국 기준과 법적 근거를 정리한다. 셋째, 서울시는 9~10월 이후 이 다섯 명의 신고가 줄었는지, 고발 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회선을 지키는 일과 그 전화 너머 사람을 챙기는 일은 따로 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