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일 내놓은 10월 토지거래허가(토허) 집계는 신청 3,947건, 전월보다 8.2% 많다는 숫자로 시작한다. 편집국은 이 한 달치 숫자 대신 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이 된 2025년 10월 20일 이후 서울시가 달마다 낸 발표를 모아 한 줄로 이어 붙였다. 2025년 11월 4,019건, 2026년 2월 4,521건, 3월 7,653건, 4월 8,886건, 5월 6,011건, 7월 4,618건, 8월 2,939건, 9월 3,649건이다. 1년짜리 그래프를 세워 놓고 보니 산과 골짜기가 생긴 날짜가 허가 기준을 바꾼 날이 아니라 세금 일정과 겹친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3~4월이다. 두 달 신청이 1만6,539건으로, 2월보다 3월에 70% 가까이 뛰었다(편집국 계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나기 전 집을 팔려는 매물이 몰린 시기다. 서울시 자료로는 이 유예 기간(2월 27일~5월 9일)에 세입자 낀 집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중이 평균 21.7%였다. 유예가 끝난 5월 신청은 4월보다 32% 줄었고(편집국 계산), 8월에는 지정 이후 가장 적은 2,939건까지 내려갔다. 서울시도 7월 감소 원인으로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관망을 꼽았다. 10월 실거주 유예 신청은 195건, 전체의 4.9%로 봄철의 4분의 1 아래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서울 전역 허가제는 실거주 아닌 매수를 걸러내는 문지기 노릇은 했을지 몰라도, 거래의 양을 결정한 손잡이는 세금이었다. 허가제가 1년 내내 같은 강도로 작동했는데 신청량이 세 배 차이로 오르내렸다면,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허가제 밖의 변수다. 가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공개한 신청가격 월간 변동률을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 곱하면 서울 전체가 약 8.3% 올랐다(편집국 계산). 반면 강남3구와 용산구는 8~10월 석 달 내리 내려 누적 약 1.6% 빠졌다(편집국 계산). 규제의 과녁이던 곳은 식고, 규제가 덜 필요해 보였던 강북 · 서남 외곽이 달아올랐다.

반대 논리도 무겁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묶어 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허가제가 없었다면 세금 마감 앞 매물이 투기 수요와 만나 더 큰 급등을 불렀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25년 2월 잠실 · 삼성 · 대치 · 청담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집값이 뛰자 35일 만인 3월 24일 강남3구 · 용산 전체 아파트로 다시 묶은 전례가 있다. 다만 이 반론은 허가제가 없었을 때와 비교한 가정이어서, 숫자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돼 있지 않다.

책임 구조를 보면 빈칸이 더 잘 보인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허가는 구청장이 맡는다. 10 · 15 대책의 서울 전역 지정은 국토부가 발표했고, 강남3구 · 용산은 서울시 지정이 겹쳐 있다. 정작 허가 뒤 실제로 들어가 사는지 점검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일은 자치구 몫이다. 서울시 월간 발표에는 신청과 처리 건수, 신청가격만 있고 불허가 건수, 취하 건수,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은 없다. 9월 말 누적 5만9,619건에서 10월 말 6만3,447건으로 3,828건 늘었는데 10월 신규 신청은 3,947건이어서 119건이 맞지 않는다(편집국 계산). 4월 신청도 발표 때마다 8,952건, 8,896건, 8,886건으로 조금씩 고쳐졌지만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지정 기간은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남은 시간은 7주다. 연장 여부는 정량 기준 없이 종합 판단으로 정한다는 것이 제도의 현실이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국토부와 서울시가 연장 · 축소 · 해제를 가를 지표(가격 변동률, 신청량, 실거주 이행률)를 결정 전에 먼저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 월간 발표에 불허가 · 취하 · 사후점검 결과를 넣어 허가제가 실제로 무엇을 걸러냈는지 보여 줘야 한다. 셋째, 세금 일정이 거래량을 흔드는 만큼 세제 변경 시점과 허가구역 조정 시점을 따로 놀게 두지 말고 함께 짜야 한다. 1년치 그래프가 말하는 것은 문지기를 계속 세울지보다 문지기가 무엇을 막았는지부터 세어 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