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 피해자에게 주지 못한 돈이 지난해에만 1,044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다.

예결위원인 권향엽 의원(전남 광양 · 곡성 · 구례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로는, 지난해 판결이 나고도 돈이 바닥나 넘어간 배상금이 221건에 1,043억 원을 넘는다. 심의회 결정분과 소송비를 합치면 미지급은 모두 258건, 약 1,047억 원이다(권향엽 의원실 보도자료).

못 준 판결금의 89%(206건, 927억 원)가 과거사 사건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이 47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안산의 선감학원 사건 154억 원, 삼청교육대 64억 원, 형제복지원 56억 원, 여수 · 순천 10 · 19사건 41억 원이 뒤를 이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1,318억 원에 예비비로만 3,053억 원을 더 넣었고, 올해도 1,448억 원이 일찍 떨어져 예비비 2,457억 원이 다시 들어갔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8,400억 원으로 크게 늘렸지만, 법무부가 스스로 계산한 필요액 8,762억 원보다 여전히 362억 원 적다.

권 의원은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적어도 법무부 추계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