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쓴 문서를 내거나 점자로 뜻을 밝힐 때 이를 받아 주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막자는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제20조에 새 항을 넣어, 누구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 · 자료를 작성해 내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시사뉴스 보도).
지금 법은 점자 문서가 다른 문서와 똑같이 접수 · 처리되도록 해독과 변환을 지원하라는 편의 제공 의무(제21조)는 두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점자 사용 자체를 막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한 것이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별도 발언은 내지 않았다. 국회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