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때린 사람은 요양시설에 다시 취업할 수 없는데, 때려서 숨지게 한 사람은 오히려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의 구멍을 메우는 개정안이 나왔다.
송파병이 지역구인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이 12일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동료 10명과 함께 냈다. 지금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에게 보호자 등이 저지른 폭행 · 상해 · 유기 · 학대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정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최대 10년까지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막을 수 있게 한다. 문제는 결과가 훨씬 무거운 범죄, 곧 사람을 죽게 하거나 흉기로 다치게 한 죄가 이 목록 밖에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이 범죄들과 유기치사상, 추행 목적 약취 · 유인 같은 범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더해 같은 취업제한을 받게 했다. 발단은 지난해 11월의 한 사건이다. 돌봄을 맡은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던 80대 어르신을 때렸고, 어르신은 끝내 숨졌다. 이 요양보호사는 상해치사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금 규정으로는 출소 뒤 노인 돌봄 일을 다시 해도 막을 수 없다(신아일보 · 뉴시안 보도).
남 의원은 “노인을 폭행한 사람은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는데,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람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명백한 입법 공백”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