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나이 들거나 세상을 떠난 뒤 발달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지를 미리 정해 두는 제도를 서울시가 처음 만든다. 이름은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다. 2027년 20~40가구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세워 넓혀 간다. 서울시가 12일 내놓은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이다.

등록제는 당사자의 뜻을 들어 살 곳, 필요한 돌봄 · 건강 · 소득 지원, 급할 때 연락할 사람을 계획서에 담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고치는 방식이다. 먼저 챙길 대상은 발달장애인 본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 부모 한 명이 홀로 돌보는 가구, 부모가 큰 병을 앓거나 입원해 돌봄이 끊길 우려가 있는 가구다.

배경에는 빠르게 늙어 가는 발달장애인 인구가 있다. 서울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5년 2만9,447명에서 올해 6월 3만8,082명으로 29% 늘었는데, 같은 기간 60세 이상은 1,324명에서 2,776명으로 2.1배가 됐다.

기본계획 전체로는 2030년까지 7,075억 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지원 16개, 분야별 지원 18개 등 34개 사업을 한다. 낮 시간 활동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인원은 올해 1,580명에서 2030년 3,000명으로, 의사소통 전문가는 28명에서 70명으로 늘린다. 건강관리 ·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40+ 주간이용시설'은 2027년 10곳에서 2030년 30곳까지 지정한다. 장애 등록을 막 마친 가족에게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전화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 준다.

자치구 지원센터는 2028년 2곳, 2030년 6곳을 세우고 2035년까지 25개 구 모두에 두는 것이 목표다. 시는 이 센터 체계를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갖추겠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11월 12일, 11시 15분 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