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부터 사업별 증감을 가르는 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그 목록에 공공기관 2차 선도이전 지원비 1,810억 400만 원이 올라 있다. 이사비와 청사 리모델링, 민간 건물 임차료, 직원 이주 지원에 쓰겠다는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 옮겨 갈 기관이 어디인지,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는 12일 현재 정부 발표가 없다. 예산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이전 계획을 그 전에 내지 못하면 국회는 받는 쪽 명단 없이 액수부터 확정하게 된다.

발표 시점은 다섯 달 사이 네 번 바뀌었다. 6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까지 윤곽을 내놓겠다고 했고, 8월에는 공론화를 이유로 10~11월로 미뤘다. 9월 3일 원칙 발표 때는 4분기로 넓혔다.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장관은 11월 안에 정리하겠다고 답했고, 11월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은 연내 확정을 말했다. 편집국이 대조해 보면 약속한 시점이 뒤로 갈수록 기간의 폭도 넓어졌다. 한 달짜리 약속이 석 달짜리 약속으로 바뀐 셈이다.

돈이 담긴 그릇도 따져 볼 대목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월 말 낸 2027년 예산안 분석을 보면 이 1,810억 원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지역계정에 들어 있다. 지역계정은 지역 산업과 정주 여건, 지자체 지원에 쓰라고 만든 칸이다. 같은 칸에 행정부처 지방이전 약 897억 원, 공공기관 기능개혁 인센티브 1,000억 원도 함께 잡혔다. 세 건을 더하면 3,707억 원으로, 13개 지역계정 사업비 10조 2,662억 원의 3.6%다(편집국 계산).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관 이사 비용을 지방 몫으로 이름 붙은 돈에서 낸다는 뜻이다.

직원 지원의 크기는 계산해 볼 수 있다. 정부가 9월에 밝힌 기준대로라면 1차 때부터 있던 이주수당 월 20만 원에 원거리 우대수당 월 최대 20만 원, 일찍 옮기는 직원에게 주는 조기이전 수당 월 최대 50만 원이 더해진다. 셋 모두 2년 동안이다. 세 가지를 모두 받는 직원이라면 2년간 최대 2,160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이사비 제외). 몇 명이 받는지 모르니 1,810억 원 가운데 사람에게 가는 몫과 건물에 가는 몫도 지금은 나눌 수 없다.

그사이 지역의 기대는 커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6개 기관을 목표로 내걸었고, 충북은 2일 결의대회를 열어 기업은행 본점 등을 요구했다. 대구와 울산도 같은 기업은행을 원한다. 부산은 2023년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산업은행 본점이 3년째 법 개정에 막혀 있다고 호소한다. 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에 두게 정해 놓았다. 정부가 명단을 내도 이런 기관은 국회 법 개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계획 발표, 예산 확정, 법 개정이라는 세 단계가 각기 다른 시계로 돌고 있다.

편집국 판단: 이전 자체의 방향을 두고 다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순서다. 국회가 12월 2일 1,810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기관이 정해지기 전에 돈의 출처와 크기가 굳는다. 지역 몫 계정에서 쓰는 이상, 이 돈이 어느 기관 몇 명의 이사비가 될지 모른 채 다른 지역 사업과 같은 칸에서 경쟁하게 된다.

반대 논리도 있다. 정부는 1차 이전 때 계획을 낸 뒤 실제로 옮기기까지 7년 넘게 걸렸다며, 청사를 새로 짓지 않고 건물을 빌려 내년부터 먼저 옮기겠다고 했다. 예산이 미리 잡혀 있어야 발표 직후 임차 계약을 서두를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지역계정이 본래 지역 정주 여건에 쓰는 돈이니 기관 이전도 그 범위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가 이 돈을 왜 지역계정에 넣었는지 따로 설명한 자료는 12일까지 찾지 못했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국회는 소위 심사에서 이전 계획 확정 전에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기관별 소요액을 계획과 함께 제출하게 해야 한다. 둘째, 중앙 결정에 따른 이사비와 수당은 일반회계나 기존 특별회계로 옮겨 지역계정의 몫을 지켜야 한다. 셋째, 정부는 발표 날짜를 다시 넓히지 말고 11월 말이라는 한 날짜를 밝혀야 지자체가 내년 예산과 부지 준비를 맞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