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에서 짓는 집을 늘리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모듈러 공공주택을 해마다 3,000호씩 발주하겠다고 밝혔고, 2026년 8·13 대책에서는 2027~2030년 물량을 2만 가구로 키웠다. 그런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고층 모듈러를 시도했던 구로구 가리봉동 옛 시장 터는 11월 10일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에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계획이 바뀌었다. 편집국은 이 엇갈림을 정부 정책 문서와 서울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따져 봤다.

출발점은 2021년이다. 서울시는 그해 6월 이 구유지에 지상 12층 청년 행복주택 246호를 모듈러로 짓는다며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파이낸셜뉴스 2021년 6월 1일). 그때는 공장 제작으로 늘어나는 공사비를 정부가 따로 메워 주는 제도가 없었다. 3년 뒤인 2024년 12월에는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사업이 멈췄다는 보도가 나왔고, 서울시는 인허가 지연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의 지원 장치는 그 뒤에 생겼다. 파이낸셜뉴스(2026년 8월 19일)가 정리한 8·13 대책 내용을 보면 일반 공법보다 가구당 약 7,000만 원 더 드는 공사비의 절반 안팎을 2030년까지 재정으로 보탠다. 공기는 약 30% 짧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같은 대책에는 LH 의왕초평 22층 381가구, GH 하남교산 25층 400가구 같은 고층 시범사업이 들어갔다. 서울 첫 실험이 멈춰 선 바로 그 지점을 정부가 뒤늦게 돈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가리봉의 숫자도 같은 흐름을 가리킨다. 2025년 12월 박칠성 서울시의원이 마련한 서울시 · SH · 구로구 간담회에서 다뤄진 이 사업의 사업비 증가분은 145억 원이다(서울신문 2025년 12월 15일). 이번에 확정된 181호로 나누면 한 호에 약 8,000만 원꼴이다(편집국 계산). 정부가 모듈러 초과 공사비로 잡은 가구당 7,000만 원과 비슷한 크기다. 서울시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공법을 바꾼 이유를 사업비 적정성과 장기 유지관리라고 적었다. 대신 층고를 3.0m에서 2.9m로 줄여 45m 높이 제한 안에 한 층을 더 얹었고, 집은 174호에서 181호가 됐다.

문제는 경험이 쌓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부 대책은 물량을 꾸준히 발주해 공장을 돌려야 단가가 내려간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한 전문가는 생산시설을 돌릴 물량이 모자라면 비용이 오른다고 짚었다. 서울의 첫 중고층 사례는 그 물량 한 건이었지만, 결론은 철근콘크리트였다. 공사비가 왜 얼마나 올랐는지, 모듈러를 유지했다면 얼마가 더 들었는지는 서울시 자료 어디에도 숫자로 남지 않았다.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국토부가 참고할 실패 기록이 비어 있는 것이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가리봉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돌아선 결정 자체는 2019년 첫 협약 뒤 7년 동안 비어 있던 땅을 더 묵히지 않으려는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해 정부는 모듈러에 예산을 붓고 있다. 지자체 공사가 손을 뗀 이유가 숫자로 공개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은 같은 벽에 다시 부딪힐 수 있다.

해법은 세 갈래다. 첫째, 서울시와 SH는 모듈러 계획을 접은 경위와 공법별 사업비 비교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초과 공사비 지원이 LH · GH 시범사업 밖에서 SH 같은 지방 공기업이 맡는 사업에도 닿는지 기준을 밝혀야 한다. 셋째, 145억 원 증가분을 서울시 · SH · 구로구가 얼마씩 내는지 분담표를 내놔야 2027년 착공 약속도 믿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