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로 옮겨 붙었다. 정부가 낸 2027년 예산안은 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4,500억 원을 잡았다. 올해 예산보다 3천억 원 많다. 11일 공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는 지난해 지방에 내려보낸 국비 가운데 5분의 1이 쓰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점을 들어, 늘리기 전에 규모와 나눠 주는 방식부터 따져야 한다고 적었다.

편집국이 먼저 본 것은 분모다. 국비를 붙여 줄 상품권 발행 목표는 올해도 24조 원, 내년도 24조 원이다(올해는 정부 2026년 성장전략, 내년은 행안부 5월 수요조사 기준).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만 1조 1,500억 원에서 1조 4,500억 원으로 커지면, 발행액 1원당 국비는 평균 4.79%에서 6.04%로 1.25%포인트 오른다. 24조 원에 1.25%포인트를 곱하면 정확히 3천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늘어난 국비 전부가 상품권을 더 찍는 데가 아니라, 지자체가 내던 할인 비용을 중앙이 대신 내는 데 들어간다는 뜻이다. 행안부가 국비 지원율 구간을 3~7%에서 3~9%로 넓힌 것도 같은 방향이다.

이 구조를 두고 검토보고서는 경고를 붙였다. 지방이 원래 자기 돈으로 하던 할인을 국비가 갈음하는 데 그치면 새 소비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원율을 올렸을 때 발행 · 매출 · 지역 소비가 얼마나 늘지 근거를 내지 못했고, 그런 분석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 제출했다. 효과 연구용역은 올해 하고 있다.

그런데 반납 장부를 펼치면 그림이 달라진다. 지난해 교부된 국비 9,996억 원 가운데 2,059억 원이 되돌아갔고, 실제로 쓰인 돈은 7,937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반납은 2024년 218억 원에서 9배 넘게 불었다. 반납 비율은 광주 53.2%, 부산 40.4%, 충남 30.7% 순으로 높았다. 옛 광주시는 9월 결산심사에서 2025년에 국비 350억 9,800만 원을 돌려준 이유로 재정이 빠듯해 짝을 맞출 시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광주의 반납률로 거꾸로 셈하면 광주가 받은 국비는 약 660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국비가 남은 것이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방비가 없어서였다는 얘기다.

편집국 판단: 그렇다면 지원율 인상은 무조건 낭비도, 무조건 처방도 아니다. 재정이 약해 매칭을 못 한 곳에 9%가 가면 반납을 줄이는 약이 되고, 형편이 넉넉한 곳에 높은 율이 가면 검토보고서 말대로 지방비를 국비로 바꿔 끼우는 데 그친다. 문제는 누가 9%를 받고 누가 3%를 받는지 기준이 예산안 어디에도 숫자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 1조 4,500억 원은 지난해 실제로 쓰인 7,937억 원의 1.83배이고, 지난해 반납률 20.6%가 되풀이되면 약 2,987억 원이 다시 돌아온다(편집국 계산, 가정). 증액분 3천억 원과 거의 같은 규모다.

반론도 있다. 미소진 여부만으로 사업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비를 받은 190곳 가운데 86곳이 연말까지 다 쓰지 못했지만, 국비 몇십억 원으로 수천억 원어치 사용을 일으킨 시군도 있었다(10월 국회 분석 자료 보도). 교부가 늦게 내려오거나 사업 기간이 짧아 생긴 잔액도 섞여 있다. 검토보고서 역시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해결책은 액수보다 장치에 있다. 첫째, 9% 구간 배정 기준을 재정자립도 같은 공개 지표로 예산 확정 전에 내놔야 한다. 둘째, 배분을 5월 수요조사만이 아니라 전년도 실제 집행액에 묶어야 한다. 셋째, 상반기 집행률을 보고 하반기에 남는 국비를 쓸 곳으로 옮겨 주는 연중 재배분을 제도로 둬야 반납이 해를 넘기지 않는다.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께 열리고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3천억 원을 늘리든 줄이든, 그 전에 정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