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항만에서 들어오는 화물의 방사능을 재는 감시기를, 실제로 그 기계를 돌리는 곳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곧바로 계약해 맡길 수 있게 된다.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이 2월 20일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손질을 거쳐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열려라국회 표결 기록을 보면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8일 안건을 처리했다. 에너지데일리는 고쳐진 법이 10월 20일 개정돼 내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낸다고 전했다.

지금 법은 공항 감시기를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무역항 감시기를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맡기도록 정해 두었다. 그런데 시설의 주인과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법이 정한 사업자가 다시 다른 업체에 일을 넘기는 방식이 굳어졌다. 새 조항은 이 중간 단계를 건너뛸 근거를 만든 것이다.

원안위가 11월 10일 공개한 하위 규정 손질안은 인천공항에서 이미 감시 업무를 넘겨받아 하고 있는 두 곳, 곧 관세법이 정한 화물관리인과 우편물 통관을 맡는 우체국을 법령상 협조 주체로 올린다. 일을 맡길 상대도 공항과 무역항 단위로 하나하나 적도록 했다. 의견은 12월 21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