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의 법안은 공항 · 항만 방사선 감시기의 누가 누구에게 책임지는지를 정리했다. 그러나 올해 국회 결산에서 드러난 위탁비 문제는 대당 정액 지급 방식에서 나왔고, 원안위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그 지급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다.
핵심 정리- 대표발의 법안이 발의 7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넘었다(10월 1일, 찬성 225 · 반대 1).
- 예정처 결산 분석: 위탁비 일부가 명절선물 · 간담회 등에 쓰였다. 원인은 대당 월 80만 원 정액 지급.
- 시행령안은 협조기관 · 위탁처만 정하고 예산 조치는 없다고 했다. 정산 기준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
법이 바꾼 것: 계약의 사슬
감시기를 맡는 법정 주체는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만시설운영자다. 하지만 실제 장비 앞에 사람을 세우는 곳은 부두운영회사나 화물관리인인 경우가 많다. 시사저널이 전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원안위는 항만공사 · 지방해양수산청 · 항공사 같은 18곳에 운영을 넘겼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다른 업체에 넘겼다.
개정법은 원안위가 이 마지막 운영자와 바로 계약할 길을 열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한 단계로 줄어드는 셈이다.
돈의 흐름: 대당 80만 원 정액
같은 분석에서 2025년 감시기는 149대, 위탁 · 재위탁 기관이 쓴 운영비는 약 10억 9900만 원이었다. 원안위는 원가를 따지지 않고 감시기 한 대에 매달 80만 원씩 줬다.
그 결과 어떤 공사는 위탁비 5760만 원 가운데 2949만 원(51.1%)을 보안 간담회 세 번에 썼고, 어떤 회사는 960만 원 중 507만 원을 명절선물에 썼다. 예정처는 정액 방식을 원가계산 방식으로 바꾸고 집행 기준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시행령안이 빠뜨린 것
원안위가 11월 10일 내놓은 시행령안은 화물관리인 · 통관우체국을 협조기관에 넣고, 위탁처를 공항 · 무역항별로 적는 데 그친다. 에너지데일리 보도로는 별도 예산 조치도 필요 없다고 했다.
직접 계약이 늘면 원안위가 돈을 건네는 상대도 늘어난다. 쓰임새와 정산 규칙 없이 계약 상대만 넓히면, 결산에서 지적된 새는 구멍이 더 여러 곳으로 나뉠 수 있다.
주민 생활에 닿는 지점
원안위는 2025년 9월 발표에서 전국 공항 · 항만 감시기를 152대로 밝히고, 인천공항 감시기를 22대에서 올해 27대로 늘려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4억 4900만 원을 편성했다.
강북구 주민이 주문한 해외직구 택배도 이 관문을 지난다. 감시기를 늘리는 돈과 그 기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가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가 생활 안전의 실제 크기를 정한다.
현장의 목소리
- 국회예산정책처(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감시기 대수에 따라 정액을 주는 방식을 원가계산 방식으로 바꾸고, 수탁기관의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시사저널(2026-08-11) 보도
-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분석 기사)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위탁기관별 책임 범위, 이상 징후 때 보고 · 대응 절차, 운영 인력 전문성과 장비 성능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에너지데일리(2026-11-11)
기관의 입장 · 반론
원안위는 수탁기관이 본래 업무와 함께 감시기 운영을 맡고, 국가가 위탁을 요청하는 형태라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시사저널은 전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새 규제나 검사 기준 강화가 아니라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와 책임관계 명확화가 목적이라고 에너지데일리는 보도했다. 위탁비 정산 기준을 따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원안위 설명은 11월 11일 확인한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시사저널(2026-08-11), 에너지데일리(2026-11-11) 보도, 11월 11일 확인
짚어볼 점
- 본회의 수정 내용 원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공포 법률 문구로 확인 필요
- 위탁비 지급 방식 대당 정액에서 원가계산으로 바꾸는지
- 직접 위탁 대상 기관 수와 이름 시행령 확정 때 공항 · 무역항별 명단
앞으로 지켜볼 일
- 12월 21일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 2027년 4월 21일개정법 시행
- 2026회계연도 결산위탁비 집행 기준 개선 여부
정리하면한 의원의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령 단계에 들어섰다. 책임 관계는 정리됐지만, 결산에서 드러난 위탁비 문제를 막을 정산 기준이 시행 전에 함께 갖춰질지가 이 법의 실제 성적을 정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