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봄 경기 · 충북의 여섯 개 시에 낼 법인지방소득세 추산이 이번 주 잇따라 공개됐다. 이투데이가 8일 시와 업계 추산을 모은 바로는 삼성전자 몫이 화성 1조 8천억 원, 평택 1조 6천억 원, 수원 1조 3천억 원, 용인 7,400억 원이고, SK하이닉스가 본사를 둔 이천에는 2조 원이 들어온다. 다섯 곳의 올해 납부액 합계 1조 2,455억 원이 7조 4,400억 원으로 뛰는 셈이다. 청주에서는 SK하이닉스 몫이 올해 3,746억 원이었고 내년엔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9일 지역 정당 회견에서 나왔다. 여섯 곳을 합치면 한 해 사이 늘어나는 지방세는 적어도 6조 8,199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추산치 기준).
같은 반도체 실적은 국세 쪽에서는 법인세로 잡힌다. 정부 예산안의 2027년 법인세는 약 216조 7천억 원으로 올해의 두 배 수준이다. 법인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19.24%는 원래 지방교부세가 돼 전국 243개 광역 · 기초 자치단체로 나뉜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10년 추세선을 넘는 추가세수 162조 3천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교부세를 셀 때 기금 몫을 먼저 빼는 구조를 짰다. 지방 쪽은 이 때문에 법정 산식보다 30조 5천억 원이 덜 내려온다고 계산한다. 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시된 교부세 전망은 올해 69조 4천억 원에서 내년 77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돈은 7조 8천억 원이다.
편집국이 두 숫자를 한 줄에 세워 봤다. 공장이 있는 여섯 개 시가 더 걷는 6조 8천억 원은 전국 243곳이 나눠 받을 교부세 증가분 7조 8천억 원의 87.4%에 이른다. 지방이 덜 받는다고 계산한 30조 5천억 원과 견주면 22.4%다(모두 편집국 계산). 화성 · 평택 · 수원 · 용인은 한 해 만에 10배 안팎, 이천과 청주는 2.7~2.8배로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이 지방에 닿는 길은 사실상 두 갈래다. 공장이 있는 시에는 지방세로 곧장 들어가고, 나머지 237곳에 나눠질 몫은 기금 쪽으로 먼저 빠진다.
편집국 판단: 이번 예산 국면에서 지방재정 논쟁은 교부세 총액을 얼마나 되돌리느냐에 쏠려 있다. 그러나 같은 호황이 여섯 곳에는 수조 원의 자체 세수로, 나머지에는 기금에 묶인 몫으로 갈리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교부세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지역 사이 재정 격차는 내년 한 해 동안 오히려 벌어진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사정이 다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 · 군세라 도 본청에는 오지 않고, 경기도가 걷는 지방세는 2022년 17조 1천억 원에서 올해 16조 1천억 원으로 1조 원 줄었다(경기도 재정브리프 4호).
교부세 산식이 이 격차를 어느 정도 걸러 주기는 한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지방세 표준세율의 80%로 따지게 한다. 교부세를 받는 시라면 늘어난 지방세의 80%만큼 수입이 많아진 것으로 잡혀 받을 교부세가 줄고, 그 몫은 다른 자치단체로 돌아간다. 하지만 받던 교부세보다 세수가 더 늘면 그 위로는 걸러지지 않고, 처음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면 줄일 것이 없다. 수입 산정에는 시차도 있다. 여섯 곳이 내년 산정에서 각각 얼마를 덜 받게 되는지는 행정안전부의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가 나와야 확인된다.
반대 논리도 무겁다. 공장이 있는 시는 용수 · 전력 · 도로 · 소방 같은 기반시설 부담을 먼저 지고, 세수는 반도체 경기를 따라 크게 출렁인다. 청주의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883억 원에서 2024년 0원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3,746억 원으로 회복했다. 해당 시들이 초과분 상당액을 기금에 쌓겠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교부세가 내년에 11%대 늘어나고, 미래대응기금에도 지방 분야 사업을 따로 뒀다는 입장이다.
전망: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께부터 교부세 보완안을 다룬다. 편집국은 보완 규모를 정할 때 반도체 추가세수의 행방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보완액은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추가세수 가운데 교부세 법정 몫(19.24%)에 맞춘 산식으로 정해 내년 이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게 해야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한 해에 몇 배씩 뛰는 시의 급증분 일부를 수도권 지방소비세로 만든 지역상생발전기금처럼 수평 조정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내야 한다. 셋째, 여섯 개 시는 이달 하순까지 의회에 낼 2027년 예산안에 이 세수를 얼마로 잡았는지, 기금 적립과 일회성 사업, 경상 지출로 각각 얼마를 나눴는지 공개해야 한다. 경상 지출에 묶으면 다음 불황 때 그대로 구멍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