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월 10일 저출생 정책 4년 결산을 내놓으면서 맨 앞에 세운 숫자는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 3만 2천 명이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7개월을 한 달로 나누면 560명꼴이고, 지난해 한 해에만 9,234명이 이 지원을 거쳐 태어나 서울 출생아 4만 6,401명의 19.9%를 차지했다(서울시 3월 발표, 월 평균은 편집국 계산). 서울에서 태어나는 아이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시술실을 거쳐 온 셈이다.
이 사업의 뿌리는 중앙정부다. 난임 시술은 2017년 10월 건강보험 급여가 됐고, 건보가 내주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를 메워 주는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이었다. 2021년까지 서울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나눠 냈다. 2022년 2단계 재정분권으로 사업이 지방에 넘어가면서 국비 칸은 비었고, 시가 65%, 자치구가 35%를 맡는 구조가 됐다(뉴스핌 2022년 6월 보도). 그 대신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옛 국비만큼을 한시 보전해 왔는데, 이 보전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다.
수요는 반대로 가파르게 늘었다. 서울의 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4년 5만 3,953건에서 지난해 6만 6,906건으로 24.0% 불었고, 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 6,283명이었다. 한 사람이 한 해 평균 2.5번 시술비를 받은 꼴이다(편집국 계산).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건수는 약 21만 건으로, 한 달 4,900건 안팎이 처리됐다. 전국으로 넓히면 지자체가 이 사업에 편성한 돈은 이양 전인 2021년 670억 원에서 지난해 1,672억 원으로 2.5배가 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병훈 의원실에 낸 자료).
돈을 키운 결정은 대부분 세종에서 나왔다. 2024년 1월 17개 시도의 소득 기준이 한꺼번에 사라졌고, 2월에는 지자체 지원 횟수가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모두 25회로 늘었으며, 11월에는 건보 기준이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서울은 2023년 7월 소득 기준과 시술별 칸막이를 먼저 걷어 냈으니 방향을 앞서 잡은 쪽이다. 그러나 문서를 순서대로 놓으면 지침을 쓰는 곳은 복지부, 영수증을 받는 곳은 시청과 구청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3만 2천 명은 서울시 혼자의 성과가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시비, 25개 자치구 구비가 겹친 결과다. 그런데 앞으로 그 세 지갑 가운데 국가 몫은 건보 하나만 남는다. 올해 서울시는 출생 · 혼인이 예상보다 늘어 모자보건 예산이 모자라자 추경으로 메웠다. 내년부터 보전금까지 빠지면 시술 1건이 늘 때마다 늘어나는 돈의 35%는 재정 사정이 제각각인 자치구가 떠안는다. 같은 시술을 받아도 사는 구에 따라 대기나 지원 폭이 갈릴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복지부는 보전이 끝나도 이양 때 늘린 지방소비세는 그대로 남으니 지자체가 그 재원을 쓰면 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도 추경으로 계획한 지원을 모두 이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쪽은 보전금이 이양 당시 기준으로 짜여 물가와 사업비 증가를 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개선안의 시점과 규모는 11월 11일까지 공개된 것이 없다.
해법은 세 갈래로 좁혀진다. 첫째, 정부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지침을 낼 때 그에 따른 지방 추가 부담을 계산해 함께 내놓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 그 금액을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했다. 둘째, 인천 · 대전 · 경기 · 전남 · 경남이 지난해 9월 함께 건의한 국고보조 재전환 논의에 서울도 숫자를 들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출생아 다섯 명 중 한 명이 걸린 사업이라면 서울만큼 근거를 많이 가진 곳도 없다. 셋째, 서울시는 3만 2천 명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연령대별 시술 건수와 임신 · 출산 성공률을 공개해 예산 증액의 근거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
국회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고, 서울시 내년 예산안도 시의회 심사 일정에 올라 있다. 보전금이 끊기는 첫해의 난임 예산이 시와 구에 어떻게 나뉘어 잡혔는지가 이 사업이 4년 성과를 이어 갈 수 있는지 보여 줄 첫 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