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장이 멈춘 지 2년이 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매듭짓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걸린 것은 높이 기준 한 줄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12m를 넘을 수 없는데,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 사이 약 832m를 잇는 곤돌라에는 35m 안팎의 중간 철탑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2025년 여름 궤도 · 방재시설에 한해 이 기준을 풀어 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확정하지 않았다.

돈과 일정부터 보면 이렇다. 사업비는 2023년 12월 입찰 공고 때 417억 2,700만 원(설계 · 감리 · 공사 합계)이었고 올해 9월 보도에서는 440억 원으로 늘었다. 당초 일정은 2025년 11월 준공, 2026년 봄 개통이었다. 공사는 2024년 8월 시작했지만 두 달 뒤인 10월,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정률 15%에서 섰다. 그사이 들어간 돈은 100억 원을 넘는다. 서울시는 사업을 아예 접으면 약 110억 원이 매몰된다고 추산한다(서울경제 9월 22일 보도). 2025년 첫 추경에서 268억 2,900만 원을 깎았고, 2026년 본예산에는 110억 7,300만 원을 다시 올렸다. 법정에서는 1심(2025년 12월)과 2심(2026년 9월 17일) 모두 서울시가 졌고, 지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이 공방에서 덜 주목받은 날짜가 있다. 2027년 9월 18일이다. 올해 3월 바뀐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같은 궤도사업 허가에 최대 20년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사업자는 이 날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울시는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한다. 기한에 맞춰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 결정은 늦어도 2028년 3월 무렵 나온다(편집국 계산). 오 시장이 밝힌 곤돌라 개통 시점은 시행령을 지금 당장 고쳐도 2029년 하반기다. 재허가 결정이 개통보다 1년 넘게 앞선다(편집국 계산).

서울시도 이 순서를 알고 있다. 오 시장은 같은 글에서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독점 허가를 다시 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독점을 끝내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늦어지는 사이, 독점을 다시 인정할지 정해야 하는 날이 먼저 오는 셈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서울경제 9월 보도)을 유지하면 이 간격은 더 벌어진다.

편집국 판단: 시행령 개정만이 남산의 유일한 열쇠는 아니다. 바뀐 법은 재허가 여부뿐 아니라 기간도 서울시가 정하게 했다. 최대 20년을 다 채워 줄 의무는 없다. 서울시가 2028년 재허가에서 기간을 곤돌라 개통 예상 시점 언저리로 짧게 끊고 안전 점검 · 요금 · 휠체어 접근 개선 같은 조건을 붙이면, 시행령 결론이 늦어지더라도 20년짜리 독점이 다시 굳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국토부도 개정 여부를 무기한 미룰 일이 아니다. 고치지 않겠다면 그 이유를, 고치겠다면 재입법예고 시점을 밝혀야 서울시가 예산 편성과 재허가 기간을 그 일정에 맞출 수 있다.

반대 근거도 무겁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찬반이 크게 갈려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한다. 높이 기준은 남산 한 곳이 아니라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환경연합은 9월 논평에서 시행령 개정 요구를 거두고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두 차례 연속 서울시의 공원구역 변경을 취소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재판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묶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토부에는 그 시행령 때문에 막힌다며 개정을 건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는 착공 전 법률 검토 문서를 내놓지 못했다.

전망: 남은 변수는 셋이다. 대법원 판결, 국토부의 개정 결론,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이달 심사하는 2027년도 예산안에 곤돌라 사업비가 얼마나 다시 잡혔느냐다. 공사가 서 있는 해에도 100억 원대 예산이 이어 편성되는 구조라면, 시의회가 물어야 할 것은 금액보다 집행 조건이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이 100m를 넘는다는 서울시 설명대로라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결정은 시행령 문구보다 2028년 재허가 기간 쪽에 먼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