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서울 몫 국비 공방도 여의도로 옮겨 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개된 숫자는 이렇다. 서울시가 내년 주요 국비 사업 10개로 요청한 돈은 1조 7,874억 원인데, 정부안에 들어간 돈은 7,906억 원이다. 요청액의 44.2%가 반영됐고 9,968억 원이 비었다(편집국 계산).

같은 자리에서 서울시가 꺼낸 더 큰 숫자는 따로 있다. 복지사업 국고보조율이 서울에만 낮게 매겨져 해마다 3조 6천억 원가량을 더 낸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금액을 2026년 기준 약 3조 5,7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다투는 부족분의 약 3.6배다(편집국 계산).

두 숫자는 고칠 수 있는 곳이 다르다. 10개 사업의 1조 원은 예결위가 증액을 의결하면 메울 수 있는 한 해 사업비다. 3조 6천억 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서울과 서울 밖을 나눠 정한 기준보조율에서 나온다. 손 의원이 감사에서 낸 자료로는 도시철도 건설 국비가 서울 40%, 지방 60%이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국고 지원은 광역시 30%·도 60%인데 서울에는 아예 없다. 시행령은 국회 의결이 아니라 정부가 고친다.

정부의 2027년 예산 방향은 이 선을 더 굵게 긋는 쪽이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방우대 원칙을 넣고, 서울과의 거리·사회경제 여건·인구소멸 정도를 묶은 지방우대지수로 국비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을 지역마다 달리하겠다고 했다. 9월 국회에 낸 예산안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을 61개로 늘렸다. 비수도권의 짐을 덜려는 설계지만, 서울에서 보면 시비 몫이 커지는 구조다. 손 의원은 아동수당·K-패스 확대로 2027년 서울 시비 부담이 약 1조 1,700억 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서울 안에서 더 날카롭다. 노원구가 10월 정부에 낸 건의에 따르면 노원구 재정자립도는 14.1%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67.9%를 차지한다. 그런데 기초생계급여 국비 비율은 재정자립도 53.6%인 강남구와 똑같이 60%다.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경기 성남시·화성시에는 국비 90%가 붙는다. 노원구는 이 급여 1,462억 원 가운데 176억 원(12.0%)을 구 예산으로 낸다. 성남의 분담 비율(국비 90%·도비 7%·시비 3%)을 노원에 대입하면 구 부담은 약 44억 원으로, 132억 원가량 줄어든다(편집국 계산, 같은 사업비 가정).

편집국 판단: 국회에서 1조 원을 얼마나 되찾느냐는 내년 한 해 살림의 문제이고, 보조율 기준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의 문제다. 서울시가 이 둘을 한 묶음으로 국회에 들고 가면, 증액 몇천억 원에서 공방이 끝나고 시행령은 그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 서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우대를 요구하는 방식은 지방우대라는 정부 방향과도 정면으로 부딪힌다. 길은 보조율을 매기는 단위를 바꾸는 데 있다. 서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복지비 비중으로 보조율을 정하면, 지방우대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도 노원처럼 살림이 빠듯한 구의 짐을 덜 수 있다.

반대 근거도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줄이려면 국비를 비수도권에 더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 자치구 사이의 재정 격차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한 번 더 고르게 나뉜다. 받을 수 있던 국비를 시가 스스로 놓친 사례도 시의회에서 지적됐다. 지난 8월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석 달 페이백 1,068억 원을 K-패스 국비 40%를 쓰지 않고 시 예산으로 치렀다는 비판이 나왔고, 시장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손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정부에 낸 제도개선 건의 16건 가운데 전면 수용은 한 건도 없고 11건은 회신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전망: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달 중순부터 증액·감액을 다투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은 12월 2일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회는 55조 7,445억 원 규모의 시 예산안을 심사한다. 서울 시민의 지갑에 실제로 닿는 것은 국비 몇천억 원의 증액보다, 하수관로·지하철 시설비와 기초생계급여 구비 분담을 정하는 보조율 기준이 움직이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