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월 10일 노숙인 지원주택 10년 실적을 내놨다. 2016년 11월 원룸 38호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지금은 9개 자치구에 315호가 있고, 그동안 이 집을 거쳐 간 사람은 372명이다. 시는 사망 등으로 빠진 사람을 뺀 347명 가운데 289명이 지원주택에 그대로 살거나 다른 임대주택 · 가족 집으로 옮겨 주거를 지켰다며 그 비율을 83.3%로 계산했다. 입주자의 45%가 5년 넘게, 22%가 10년 넘게 거리와 시설을 오간 사람들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가볍지 않은 숫자다.
편집국은 이 성적표를 시가 스스로 내걸었던 약속과 나란히 놓아 봤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앞으로 5년 동안 지원주택 342호를 새로 짓겠다고 했고, 2020년 5월에는 2023년까지 모두 378호를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다시 적었다(서울시 복지정책 누리집). 2026년 11월의 315호는 그 목표의 83.3%다. 기한으로 따지면 이미 3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해마다 평균 27.7호씩 늘어난 속도라면 남은 63호를 채우는 데 2년 남짓이 더 걸린다(편집국 계산).
규모도 따져 봤다. 서울시가 2025년 8~12월 벌인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서울의 노숙인은 3,110명으로, 2023년 3,041명에서 3년 연속 늘었다. 그 가운데 2,369명이 시설에, 543명이 거리에 있었다. 지금 지원주택에 사는 263명은 이 3,110명의 8.5%이고, 주거용 294호를 모두 채워도 시설 입소자의 12.4%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편집국 계산). 10년 누적 372명을 한 해로 나누면 37명꼴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거리 노숙인 1,349명 가운데 75.7%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빈방도 숫자로 드러난다. 315호 가운데 21호는 입주민 공동 공간이라 사람이 사는 곳은 294호다. 거주 인원 263명과 견주면 31호, 약 10.5%가 비어 있는 셈이다(편집국 계산, 한 호에 한 명 기준).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올해 3월 칼럼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63호가 비어 있었다고 지적했고, 8월에는 공실률이 20%를 넘는다고 썼다. 시는 사망 · 입원으로 비게 된 집의 입주자를 12월에 새로 뽑겠다고 밝혔다. 짓는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가 먼저 문제였다는 뜻이다.
돈의 흐름은 더 흐릿하다. 서울시의 2026년 노숙인 지원 예산은 모두 621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0억 원 늘었고, 시는 노숙인 1인당 지원액이 2021년 1,634만 원에서 1,967만 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2월 6일 설명자료). 그러나 이 가운데 지원주택에 들어간 몫, 곧 사례관리자 인건비와 운영기관 위탁비가 얼마인지는 이번 발표에도, 설명자료에도 없다. 홈리스행동은 올해 지원주택 관련 예산이 약 12%, 입주자 사례관리 예산이 약 55% 줄었다고 주장했다. 지금 사례관리자는 47명으로 한 사람이 5.6명을 맡는다(편집국 계산). 2020년 시가 밝힌 기준은 6호당 1명이었다.
집 자체도 국가 제도 밖에 있다.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가진 임대주택을 빌려 쓰고, 보증금 300만 원은 2019년부터 이랜드복지재단이 후원하며, 월세는 시세의 30% 안팎인 6만~35만 원을 입주자가 주거급여 등으로 낸다. 시는 2018년 조례를 만들어 사업 근거를 세웠지만, 노숙인 복지를 맡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주택의 사례관리 비용을 정해 주는 법은 아직 없다. 2021년 4월 국회에 주거약자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하게 하는 법안이 나왔으나, 22대 국회에서 이 법이 처리됐다는 기록은 11월 10일까지 찾지 못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83.3%라는 주거유지율은 집을 먼저 주고 돌봄을 붙이는 방식이 만성 노숙인에게도 통한다는 증거로 충분하다. 문제는 그 성과가 계획의 83%, 수요의 한 자릿수 비율에 머문 채 10년째 시 예산과 민간 후원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서울시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도 올해 새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9월 시의회에서 나왔다. 좋은 결과를 낸 사업이 늘지 못하는 까닭은 효과가 아니라 재원 구조에 있다.
해법은 세 갈래다. 첫째, 서울시는 지원주택 사업비를 주거비 · 사례관리비 · 위탁운영비로 나눠 해마다 공개하고, 1인당 연간 비용을 시설 입소 비용과 나란히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늘릴지 줄일지를 숫자로 따질 수 있다. 둘째, 2023년 목표 378호를 언제까지 채울지 새 기한을 내고, 빈방이 생기면 몇 주 안에 다음 사람이 들어가도록 대기 명단을 상시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사례관리를 묶은 지원주택을 노숙인 정책의 정식 사업으로 만들어 국비로 사례관리비를 나눠 내야 한다. 10년 실험이 끝난 지금, 다음 10년은 서울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