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살림살이 계획서가 시도마다 의회로 넘어가고 있다. 서울 55조 7,445억 원, 부산 19조 3,513억 원, 대구 12조 7,051억 원, 강원 9조 753억 원, 제주 8조 406억 원. 보도자료 첫 줄은 약속이나 한 듯 같다. 역대 최대, 처음으로 몇 조 원 시대. 편집국은 숫자의 크기 대신 숫자가 들어온 문을 봤다. 세입표를 공개한 부산 · 제주 · 세종 · 인천의 증가분을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채로 쪼개 한 줄에 세웠다.
결과는 한 방향이다. 부산은 1조 4,202억 원이 늘었는데 교부세(5,305억 원)와 국고보조금(7,121억 원)이 그중 1조 2,426억 원, 87.5%를 채웠다. 시가 스스로 걷는 돈은 지방세가 337억 원 늘고 세외수입이 557억 원 줄어 오히려 220억 원 뒷걸음질했다. 제주는 증가분 2,532억 원보다 교부세 · 보조금 증가분(4,986억 원)이 두 배 가까이 크다. 지방채를 2,500억 원 덜 내는 빈자리까지 중앙 돈이 메웠다는 뜻이다. 세종은 이전재원이 845억 원 늘어 증가분 750억 원을 넘겼고, 인천은 이전재원 7,801억 원이 증가분 5,740억 원의 1.36배였다(모두 편집국 계산, 각 시 · 도 세입표와 발표 자료).
자체 수입은 어디서도 힘을 쓰지 못했다. 부산 지방세 증가율 0.6%, 제주 1.8%, 인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0.4%다. 강원은 세입표를 내놓지 않았지만 보도자료에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줄었다고 스스로 적었다. 세종만 지방세가 431억 원 늘어 자체 수입이 증가분의 절반을 맡았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 취득세가 빠지는 흐름이 대부분 시도에 겹친 결과다.
문제는 같은 중앙 돈이라도 성격이 둘이라는 점이다. 교부세는 용도를 정하지 않고 내려오는 돈이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마다 용도가 박혀 있고, 대부분 지방비를 같이 얹어야 집행된다. 부산은 보조금 증가의 이유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으로 적었다. 대구는 숫자를 더 솔직하게 내놨다. 전체 증가분 9,973억 원 가운데 국비에 맞춰 붙는 사업비 증가가 7,336억 원, 법정 · 의무경비 증가가 2,017억 원이고 시가 고를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 원 늘었다(경북매일 11월 5일 보도). 늘어난 예산의 6% 남짓만 시의 선택이라는 얘기다. 서울도 정부 사업에 대응하는 시비가 1조 1,7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증가분 4조 2,667억 원의 27.4%다.
부산에 대구식 셈법을 대 보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늘어난 보조금 7,121억 원에 지방비 30%짜리 짝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시가 얹어야 할 돈은 약 3,052억 원이다. 같은 해 부산의 용도 자유로운 재원(교부세 · 지방세 · 세외수입)은 합쳐 5,085억 원 늘어난다. 그 60%가 보조사업 짝 맞추기에 먼저 빠진다는 계산이 나온다(편집국 계산, 보조율 70% 가정. 실제 대응 지방비 총액은 부산시가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처럼 교부세가 크게 늘어난 곳은 숨통이 트이지만, 교부세 증가는 정부안 기준이라 국회 심의와 미래대응기금 전출 규모에 따라 줄 수 있다. 보조금은 의무로 남고 교부세는 흔들리는 구조다.
부담은 아래로도 흐른다. 경기도는 내년 시 · 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30%로 묶는 방안을 시 · 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도의회에서는 재정이 약한 시 · 군의 몫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앙이 꼬리표 붙은 돈을 늘리면 광역이 짝을 맞추고, 광역이 숨이 차면 기초에 넘기는 사슬이다. 경기도 본예산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11월 중 제출되면 이 사슬이 숫자로 드러난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는 이제 정보가 아니다. 의회와 주민이 알아야 할 숫자는 세 개다. 늘어난 돈 가운데 중앙에서 온 몫,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해 새로 묶이는 지방비 총액, 그리고 그 뒤에 남는 자율 재원의 증가분이다. 대구와 서울은 두 번째 숫자를 내놨고, 부산 · 제주 · 강원은 내놓지 않았다.
해법은 공개와 분담 두 갈래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총액과 증감을 별도 표로 붙이도록 정해야 한다. 지금은 시도마다 낼지 말지가 제각각이다. 둘째,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추경 분석에서 제안한 대로 재정 여건에 따른 보조율 차등을 복지 사업부터 넓혀야 한다. 지방세가 정체한 곳에 같은 비율의 짝을 요구하면 격차가 커진다. 셋째, 시 · 도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신규 국고보조사업마다 국비가 끊긴 뒤 누가 떠안는지를 묻고, 광역이 기초에 넘기는 보조율 조정은 시 · 군 재정 영향 자료와 함께 심사해야 한다.
역대 최대 예산은 지방이 부유해진 기록이 아니다. 중앙의 돈이 지방 예산서의 더 많은 칸을 차지했다는 기록이다. 12월 의결 때까지 각 의회가 그 칸의 짝 맞추기 비용을 숫자로 받아 내는지가 이번 예산 심사의 성적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