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월 9일부터 공공배달앱에서 쓰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결제 환급률을 15%로 높였다. 9월까지는 5%였고 10월 1일 10%가 됐다. 39일 사이 두 차례, 세 배로 오른 셈이다. 10% 선할인까지 더하면 월 한도 50만 원을 꽉 채운 시민 한 명에게 한 달 12만5천 원이 공공 재원에서 돌아간다(편집국 계산). 그런데 이번 발표문 어디에도 이 환급이 언제 끝나는지, 누구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서울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 강릉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결제 적립을 10%에서 15%로 키우면서, 국비가 떨어지면 행사 도중이라도 끝날 수 있다고 미리 알렸다(경향신문 10월 29일). 광주 동구 · 북구 · 남구는 지난해 12월 선할인을 18%까지 끌어올렸고, 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예산이 바닥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아 20%를 내걸었다. 정부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존 할인에 5%포인트를 얹었다. 율은 계속 오르는데, 어디서 멈출지 정해 둔 곳은 보이지 않는다.
편집국은 이 흐름을 할인율 경쟁이 아니라 예산이 바닥나는 속도의 경쟁으로 읽는다. 율이 높을수록 돈은 빨리 마르고, 마르는 날 혜택은 끊긴다. 대전은 올해 국비 237억5천만 원을 받았지만 상반기에 확보한 시비는 60억 원뿐이었다. 4월부터는 국비 25억 원 안에서만 캐시백을 돌려 매달 8일 전후면 예산이 동났고, 7~8월에는 지급을 아예 멈췄다(서울신문 9월 4일). 몇 달 높게 달리다 몇 달 서는 운영은 가게 주인의 매출 계획도, 시민의 장보기 계획도 흔든다.
형평의 문제는 두 겹으로 겹쳐 있다. 하나는 같은 동네 안이다. 경기 시군에서는 매달 1일 충전이 열리자마자 마감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용인시는 월 충전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혜택을 받는 사람을 3만7천여 명에서 6만7천여 명으로 넓히는 길을 골랐다(세계일보 7월 31일). 한도를 낮춰 나누지 않으면 공공의 돈은 앱을 깔고 정각에 접속하는 사람에게 먼저 간다. 서울의 이번 15%도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사람에게만 붙는다. 휴대전화 결제가 서툰 노년층, 배달을 시킬 형편이 아닌 가구는 같은 세금을 내고도 몫이 없다.
다른 하나는 지역 사이다. 한도를 다 채웠을 때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공공 혜택을 같은 잣대로 놓아 보면 서울 광역 상품권을 공공배달앱에서 쓰는 경우 12만5천 원, 행사 기간 강릉 7만5천 원, 용인과 대전은 기본 3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각 시 발표 한도 × 율). 사는 곳에 따라 네 배 남짓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 상권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그 지자체가 올해 얼마를 쓸 수 있느냐다. 형편이 넉넉한 곳이 율을 올리면, 형편이 빠듯한 이웃 도시 주민은 상대적으로 더 작아진 혜택을 받아 든다.
돈의 크기도 따져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품권 발행 목표를 25조6천억 원, 국비를 1조4,500억 원으로 잡았다(파이낸셜뉴스 9월 2일). 발행액에 견준 국비는 5.7%다. 할인과 환급을 합친 평균 혜택을 10%로 가정하면 나머지 4.3%, 1조1천억 원가량을 지자체가 채워야 한다. 혜택률을 1%포인트 올릴 때마다 같은 발행액에서 2,560억 원이 더 든다(모두 편집국 계산). 앞다툰 상향은 결국 지방비 몫을 불리고, 그 돈은 다른 복지 · 안전 사업에서 빠진다.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상품권 혜택은 대형 유통으로 가던 지출을 동네 가게로 돌리고, 서울의 경우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으로 주문을 모아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 준다. 대전시는 정부가 넓히는 정책에서 손을 떼는 편이 지역에 더 큰 손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면 이웃끼리 효과가 상쇄되고 비용만 남는다고 봤다. 효과 논쟁의 답을 여기서 내리지는 않겠다. 다만 율을 올린 만큼 가게 매출이 늘었다는 숫자를 내놓는 쪽이 증명의 책임을 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자체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할인율이나 환급률을 바꿀 때는 발표문에 종료일, 이번 상향에 드는 예산 총액과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몫, 한도를 다 채운 사람의 월 최대 혜택액을 같이 적어라. 서울시는 15% 환급이 끝나는 날과 올해 남은 예산부터 밝혀야 한다. 둘째,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 단위로 앱과 누리집에 띄워, 시민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알게 하라. 셋째, 율을 올리기 전에 1인 월 한도를 낮추고 우체국 · 은행 창구 충전을 넓혀, 정각 접속 경쟁에서 밀리는 시민도 제 몫을 받게 하라.
행정안전부에도 묻는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침에서 선할인 10%를 넘기지 말라고 안내했지만, 스스로 의무가 아닌 권고라고 했다(노컷뉴스 2025년 12월 8일). 권고가 통하지 않는다면 남은 수단은 공개다. 시군구별 할인 · 환급률, 예산 소진일, 1인당 수혜액, 가맹점 매출 변화를 분기마다 한 장의 표로 내놓아라. 비교표가 공개되는 순간 숫자 올리기 경쟁은 성과 경쟁으로 바뀐다.
상품권 혜택은 시민 모두가 낸 세금을 일부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다. 율을 높였다는 발표보다, 언제까지 얼마를 누구에게 쓰는지 밝히는 발표가 먼저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