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별로 깎고 늘릴 금액을 정한다. 그 책상에 오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에 따라 국비 비율이나 지급액을 달리 매기는 사업이 23개 들어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다르게 주느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가 그은 권역이 정한다. 문제는 그 권역표가 아직 확정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행안부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날은 10월 21일, 의견 마감은 11월 2일이었고, 확정 고시는 이달 중에 하겠다는 것이 행안부 일정이다. 돈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그 돈을 나눌 지도는 뒤에 그리는 순서다.

시간표를 맞춰 보면 순서가 분명해진다. 정부가 지수를 만들겠다고 처음 밝힌 것은 7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다. 9월 초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은 지방을 더 챙기는 사업을 올해 7개에서 61개로 늘렸고, 대상 사업비를 17조 3천억 원으로 잡았다. 그 가운데 23개가 새 권역 구분을 직접 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수안을 의결한 것은 10월 19일, 국무회의가 근거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20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30일 펴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율 표에는 2027년 지역 구분 칸에 "지역구분 기준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다. 예산안이 국회에 간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그 돈을 어느 시군구에 몇 퍼센트로 줄지는 공식 문서로 닫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권역의 생김새는 이렇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우대가 덜 필요한 쪽부터 1권역 58곳, 그다음 55곳, 55곳, 61곳으로 나눴다. 서울 25개 구는 모두 1권역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24곳이 1권역이고, 안성 · 포천 · 여주 · 양평이 2권역, 동두천 · 연천 · 가평이 3권역이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만 3권역에 들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은 권역 순서대로 3%, 6%, 8%, 9%가 된다. 행안부는 지역별 지수 점수와 순위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권역 한 칸의 값은 작지 않다. 상품권 1,000억 원어치를 발행하는 시군이라면 1권역에서는 국비 30억 원, 3권역에서는 80억 원을 받는다(편집국 계산). 그래서 경계선 다툼이 바로 붙었다. 강원 인제군은 도내 군 지역 가운데 홀로 춘천 · 원주 · 강릉 · 속초와 함께 2권역에 묶이자 주민 9천여 명의 서명을 붙인 의견서를 냈다. 남양주시는 11월 2일 팔당댐 앞에서 1권역을 3권역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김포시는 4일 시 면적의 72.6%가 보호 · 규제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만 69.8%라는 숫자를 들어 접경지역 별도 우대와 산정 근거 공개, 재산정 일정 명시를 건의했다. 이 요구들이 이달 고시에 반영되면 예산안 안의 사업별 지역 배분도 따라 움직인다.

편집국이 더 무겁게 본 것은 지난해 성적표다. 상품권 사업은 2025년부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국비지원율을 더 얹었다. 예산정책처가 행안부 자료로 다시 짠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몫으로 계획한 국비는 2,979억 원이었는데 실제 교부액은 2,252억 원이었다. 727억 원, 24.4%가 빠졌다. 같은 기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와 일반 지역의 교부액은 계획보다 오히려 늘었다. 집행 단계도 같았다. 상품권을 낸 183개 기초단체 가운데 실제 집행률이 70%에 못 미친 31곳 중 29곳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우대한 곳일수록 돈을 덜 받고 덜 썼다.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설계에 있다. 국비 비율은 권역마다 다르지만 할인액 중 지방비로 대는 몫은 어디나 5%다. 지원율이 높아져도 발행을 늘리려면 재정이 약한 군도 같은 비율의 제 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2027년 발행계획으로 계산해 보면 이 구조가 숫자로 드러난다. 인구감소지역 84곳의 한 곳당 평균 발행계획은 515억 원이다. 최고 지원율 9%를 다 받아도 국비는 약 46억 원이다. 수도권 27곳은 평균 2,409억 원이어서 3%만 받아도 약 72억 원이 된다(편집국 계산). 지원율은 세 배인데 한 곳당 국비는 수도권이 1.6배 많다. 율만 올려서는 돈이 발행 규모가 큰 곳으로 흐르는 물길이 바뀌지 않는다.

권역이 가르는 금액은 상품권보다 아이 지원에서 더 크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주는 아동기본수당은 기본 지역 월 20만 원, 우대 지역 월 30만 원이다. 한 해 120만 원 차이로, 지금 아동수당의 지역 차이 최대 월 3만 원과는 단위가 다르다. 아이맞이지원금도 우대 지역에 500만 원을 더 얹는다. 그런데 어느 권역부터 우대 지역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적용 지역을 조정 중이라고만 안내했다. 예산정책처도 지수가 실제 양육 여건 차이를 얼마나 담는지, 500만 원이라는 단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책임의 구조도 짚어 둔다. 지수를 계산하고 권역을 정하는 것은 행안부이고, 권역별로 얼마를 더 줄지는 사업을 가진 각 부처가 정한다. 권역을 바꿀 때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해마다 다시 계산할 때 지자체 의견을 듣는 절차는 의무가 아니다. 국회는 점수 없이 결과표만 받고 수조 원을 심사하고, 지자체는 왜 그 칸에 들었는지 따져 볼 자료가 없다. 결정은 행정부 안에서 끝나고 검증할 손은 밖에 없다.

행안부의 논리도 있다. 점수와 순위를 감추는 것은 뒤처진 지역에 낙인이 찍히고 지역끼리 순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수는 해마다 다시 계산해 바뀐 사정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상품권 집행 부진은 추경 때마다 대응 지방비 여력이 흔들린 탓이 크며 지원율을 9%까지 올린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멀고 덜 발전한 곳에 더 주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찾기 어렵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방향은 옳고 순서와 공개가 틀렸다. 해법은 네 가지다. 첫째, 행안부는 조정소위가 사업별 금액을 손대기 전에 권역을 확정 고시하고, 고시안에서 권역이 바뀐 시군구가 있으면 23개 사업의 지역별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향표를 예결위에 내야 한다. 둘째, 점수와 순위를 감추더라도 지표별 가중치와 권역을 가르는 경계값은 공개할 수 있다. 그래야 인제 · 남양주 · 김포의 요구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다뤄진다. 셋째, 상품권의 지방비 5% 일률 부담을 권역에 따라 낮춰, 우대 지역이 제 돈이 없어 국비를 반납하는 일을 끊어야 한다. 넷째, 재산정 때 지자체 의견 청취를 의무로 바꾸고, 수도권 안의 접경 · 중첩규제 지역을 따로 보정하는 지표를 넣을지 내년 재산정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앞으로 재정뿐 아니라 세제 · 규제 · 조달까지 쓰겠다는 기준이다. 첫해에 기준보다 예산이 먼저 나가면 그 순서가 관행이 된다.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전에 권역표와 영향표가 국회에 먼저 도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