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갈색 주름 과실 바이러스(ToBRFV)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것은 10월 20일 전북 김제다(농촌진흥청 발표). 엿새 뒤 충남 부여, 이튿날 논산이 뒤따랐고, 농진청 집계로 11월 5일에는 김제 · 부여 · 논산 · 부산 · 경남 함안 다섯 곳이 확진 지역이 됐다. 충남도는 7일 기준 도내 확진이 65농가 43.1㏊, 의심이 136농가 99.9㏊라고 밝혔다. 둘을 합치면 201농가 143㏊다(편집국 계산). 부산시는 8일 강서 시설 농가에서 발생을 알렸고, 강서에서 토마토를 짓는 농가는 520여 곳이다. 확진 농가 수는 시가 내놓지 않았다.
바이러스의 성질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됐다. 약이 없고, 손과 장갑, 가위만 스쳐도 옮고, 씨앗 껍질에 붙어 오래 산다. 이 글이 묻는 것은 그다음이다. 국가 검역 대상으로 관리해 온 병이 다섯 곳으로 번지는 20일 동안, 정부는 법이 쥐여 준 수단을 썼는가. 그리고 지금 온실에서 포기를 뽑고 있는 농민의 손실은 누구 장부에 적히는가.
식물방역법의 구조는 단순하다. 제36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방제를 위해 필요하면 재배 제한, 이동 금지, 소독 · 폐기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제38조는 국가와 시 · 도가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임차 재배 농민도 포함된다. 제38조의2는 명령을 이행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생계안정 비용을 줄 수 있게 했다. 보상과 생계 지원 모두 출발점이 “명령”이다.
편집국 판단으로는 바로 여기에 구멍이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앙 · 지방 발표 어디에도 제36조 명령을 내렸다는 문장은 없다. 농진청은 7일 긴급 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소독 요령과 폐기 절차를 논의했고, 충남도는 13일까지 전 시 · 군 실태조사를 마친 뒤 “공적 방제”를 하겠다고 했다. 그사이 부여 세도면에서는 농민들이 스스로 포기를 뽑고 있다. 하우스 23동을 하는 한 농민은 일부 동에서 포기의 절반가량을 이미 걷어냈다고 했다(녹색경제신문 보도). 명령 전에 제 손으로 뽑은 작물이 “명령으로 입은 손실”으로 인정될지는 법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가 답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다.
두 번째 구멍은 감액 조항이다. 2024년 개정된 제38조는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 조사를 거부한 사람, 연 1회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보상금을 깎을 수 있게 했다. 과수화상병 기준으로는 미신고 60%, 교육 미이수 20%가 깎인다(농식품부 2024년 시행령 개정 설명). 숨기면 손해라는 신호를 주려는 장치다. 그런데 이번 병은 처음 들어온 병이다. 발생 전에 이 병을 겨냥한 농가 교육이 있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부산의 긴급 비대면 교육도 발생 뒤인 11월 5일에야 열렸다. 감액 기준을 이번 사태에 그대로 들이대면 신고를 앞당기는 장치가 아니라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장치가 된다.
돈의 크기도 보자. 세도농협 방울토마토 공선회의 지난해 판매 실적은 5,528톤, 283억 원이다. ㎏당 약 5,120원이다(편집국 계산). 세도면은 9~10월에 모종을 낸 157농가 가운데 83곳이 확진이거나 의심이다. 53%다(편집국 계산). 공선회는 비닐하우스 900동, 59.5㏊가 영향권이라고 본다. 세도 방울토마토 재배면적 183㏊의 3분의 1이다. 겨울 작기를 통째로 다시 심으면 모종값 · 비료 · 인건비에 난방비가 한 번 더 든다. 이 비용을 얼마로 볼지, 보상 단가를 어떻게 매길지, 충남도가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된 숫자가 없다.
보상 재원도 숙제다. 제38조는 보상 의무를 “국가와 시 · 도”에 함께 지웠다. 나눌 비율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과수화상병이 번진 2020년, 정부가 전액 국비이던 손실보상금 일부(20%)를 지자체에 지우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충북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이 반대했다(충북일보 2020년 9월 보도). 이번 바이러스는 다섯 시 · 도에 걸쳐 있다. 같은 병, 같은 피해인데 어느 도에 사느냐에 따라 보상 속도와 크기가 달라지면 그것은 방역이 아니라 재정 여력의 경쟁이다.
반대 논리도 있다. 감염 경로를 모른 채 명령부터 내리면 범위를 잘못 그어 멀쩡한 온실까지 폐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태조사가 먼저라는 충남도의 순서도 그 논리 위에 있다. 해외도 강경 일변도는 아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 1월부터 이 바이러스를 검역 병해충에서 “규제 비검역 병해충”으로 낮췄고, 네덜란드는 열매 생산 온실에서의 근절을 접었다. 다만 종자와 어린 모종에 대한 무관용 기준은 남겼다.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도 2024년 6월 수입 토마토 · 고추 열매에 대한 요건은 풀었지만 종자와 모종 검사는 그대로 두었다. 두 나라 모두 “온실은 농가 위생에, 씨앗과 모종은 국가 통제에” 맡긴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다섯 곳에 걸친 발생에는 시 · 도지사가 아니라 농식품부 장관이 제36조 명령을 한 번에 내려 보상의 출발선을 같은 날로 맞춰야 한다. 명령 이전에 신고하고 스스로 폐기한 농가는 명령에 준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시로 밝혀야 한다. 둘째, 이번 사태에는 교육 미이수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미리 못 박아야 신고가 빨라진다. 셋째, 부여 농민들이 “모종 심고 3~5일 만에 증상”을 봤다고 말하는 만큼, 역학조사의 첫 과녁은 종자 로트와 육묘장이다. 어느 육묘장이 어느 시 · 도에 모종을 냈는지 공급 장부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 넷째, 유럽 · 미국처럼 종자 · 모종 단계의 검사 의무를 상시 제도로 굳혀야 한다. 치료제 없는 병에서 보상은 방역의 일부다. 보상이 늦으면 신고가 늦고, 신고가 늦으면 이웃 온실이 먼저 무너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