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벌이고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간다. 지방 재정을 둘러싼 셈법은 그동안 교부세 산식에 쏠려 있었다. 그런데 같은 예산안 안에, 지방이 돈을 먼저 꺼내야 국비가 따라붙는 새 보조금 구조가 조용히 들어와 있다. 산업통상부의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다. 내년 7,0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고 2조 8,000억 원을 넣는 신규 사업이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됐다.
뼈대는 이렇다. 비수도권 25개 성장엔진 분야에 대기업이 3,000억 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 설비를 들이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절반까지 보조한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섞어 주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받은 산업통상부 자료는 국비와 지방비를 4대 1로 적었다. 정부가 9월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밝힌 설명은 결이 조금 다르다. 지방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조금에 국비를 2배에서 5배까지 얹고, 그 배율에 투자유치 노력과 지방우대지수, 행정통합 여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원리는 같다. 지방비가 먼저 있어야 국비가 붙는다. 그리고 국비에는 한도가 없다.
예산을 짠 방식부터 보자. 정부는 대기업 최소 투자액 3,000억 원에 보조율 40%를 곱하고 국비 몫 5분의 4를 적용해 프로젝트당 국비를 약 960억 원으로 잡았다. 이를 권역별 한 건씩 일곱 건에 곱한 것이 6,990억 원이다. 같은 계산을 거꾸로 하면 지방이 한 건에 내야 할 돈은 240억 원, 일곱 건이면 1,680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이것은 최소 투자액에 맞춘 금액이다. 앵커기업 투자가 1조 원 규모로 들어와 보조율 50%가 붙으면 보조금은 5,000억 원이 되고, 4대 1 비율이면 지방 몫이 1,000억 원, 국비 2배 조건이면 약 1,667억 원이 된다(편집국 계산). 이 경우 국비 4,000억 원 한 건이 내년 예산의 57%를 쓴다.
함께 손보는 일반 지방투자보조금도 같은 방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실린 개편안은 지역 등급별로 국비를 지방비의 1배, 2배, 3배로 얹는 방식으로 바꾸고, 전략투자에는 지방정부의 정주여건 개선 같은 노력에 따라 1배를 더 준다. 균형발전 상위 지역은 지방비 비중이 55%에서 50%로, 중위 지역은 35%에서 약 33%로 조금 줄지만 하위 지역은 25% 그대로다(편집국 계산). 대신 보조율 자체가 오른다. 하위 지역에 대기업이 300억 원을 신·증설 투자하면 지금은 보조율 9%로 지방비가 약 6억 8천만 원이지만, 개편안 20%를 적용하면 15억 원으로 2.2배가 된다(편집국 계산).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정부가 이 설계로 노리는 것은 지방정부를 투자 유치의 주체로 세우는 일이고, 그 방향 자체는 맞다. 문제는 순서와 조건이다. 보조금을 얼마나 먼저 낼 수 있느냐가 국비 크기를 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체 재원이 넉넉한 광역이 더 많은 국비를 끌어온다. 지방비 매칭은 결국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에서 나오는데, 같은 예산안에서 그 일반재원의 큰 줄기인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현행 산식보다 30조 4,900억 원 줄어든다(국회예산정책처). 한쪽에서는 지방의 지갑을 얇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지갑을 먼저 열라고 하는 셈이다.
규칙이 돈보다 늦다는 것도 문제다. 국비와 지방비의 배율을 정할 지방우대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아직 만들고 있고, 올해 말에야 확정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봤다. 앵커기업을 인정하는 기준과 보조율을 정할 고시는 산업통상부가 내년 초 내겠다고 했다. 예타 면제 사업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결과도 내년 2~4월께 나온다. 국회는 기준을 보지 못한 채 7,000억 원을 심사하고, 지방은 배율을 모른 채 내년 본예산에 지방비를 잡아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편성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논리도 있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보조금이 성장엔진 산업에 한정된 한시 사업이라 일반 보조금과 운영이 다르고, 지역 등급 간 차등을 키워 낙후 지역 투자를 더 끌어오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하위 지역은 같은 지방비를 내도 국비를 3배 받는다. 투자 유치 협상은 결국 지방정부가 하는 만큼 지방이 돈과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다만 이 장점은 지방우대지수가 재정력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비 선지급액이 배율의 잣대가 되지 않을 때만 살아난다.
그래서 조정소위가 볼 것은 7,000억 원의 크기보다 조건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비 최소 부담률에 상한을 두는 것, 배율 산정에서 지방비를 얼마나 먼저 냈는지 대신 부지 확보와 인허가 기간 같은 비재정 노력을 재는 것, 한도 없는 국비에 건당 또는 권역당 상한을 두는 것, 같은 투자를 두고 지방정부끼리 보조금을 올려 부르는 경쟁을 막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지역별로 보조 강도의 상한을 지도로 정해 두는 것도 지방끼리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과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같은 비율로 되찾는 조건도 고시에 담겨야 한다. 지방을 위한 보조금이 지갑 두꺼운 지방을 위한 보조금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