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처음 함께 연 “2026년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7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전국에서 62건이 접수됐고, 서면·발표 심사에 온라인 국민심사와 현장 공무원 투표를 더해 골랐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경남 통영 한산초 용호분교를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로 바꾼 통영교육지원청 사례다. 2023년 문을 연 뒤 고양이 173마리를 보호하고 72마리를 입양 보냈으며, 누적 방문객은 1만 1,813명이다. 교육부 장관상은 서울 강서(공진초·공진중 자리의 특수학교·도서관·에코스쿨), 전북 임실 “임실생태누리”, 전북 부안 한지체험관 “콩닥콩닥”이, 행안부 장관상은 인천 강화 “강화천문과학관”, 충북 괴산 “꿀벌랜드”, 충북 단양 “팝스월드 다자구할미네”가 받았다.
선정 사례에는 국무총리상 1억 원, 장관상 사업별 4천만 원이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로 지원된다. 모두 합치면 3억 4천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교육부는 폐교활용법을 고쳐 특례 대상에 통합돌봄과 주민공동 시설을 더했다.
편집국 판단: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숫자를 보면 이번 경진대회가 풀어야 할 문제의 크기와 맞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국 누적 폐교는 4,037곳이고, 이 가운데 411곳(10.2%)은 아직 쓰임새를 찾지 못했다. 미활용 폐교의 82.2%는 앞으로 팔거나 빌려줄 계획이다. 공동이용시설이나 관공서로 쓰인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
폐교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 특히 운영비 때문이다. 폐교는 대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있고, 고쳐 쓰는 데 수십억 원이 들며, 문을 연 뒤에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든다. 9월 두 부처가 따로 고른 “폐교 활용 공동협력 지원사업” 7건에 특별교부금 100억 원과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배정된 것도 대부분 조성비다. 예컨대 경북 영천 옛 화산중 사업은 총사업비 약 35억 9천만 원 가운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8억 3,500만 원이다(위키트리 보도).
같은 주에 나온 다른 정부 정책과 겹쳐 보면 아쉬움이 더 크다. 행안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내년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에 1조 5천억 원을 쓰겠다고 했고, 그 가운데 60곳은 곳당 200억 원짜리 신축이다. 주민센터·도서관·체육시설을 묶는 복합시설이라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폐교가 가장 먼저 검토할 만한 터다. 새로 짓는 대신 폐교를 리모델링하면 땅값과 공사비를 줄이고, 비어 있는 공간도 살린다.
반대 시각도 있다. 폐교는 대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 주민 시설로 쓰기 어렵고, 오래된 건물은 안전 보강비가 신축비에 맞먹을 때가 있다. 매각해서 민간이 활용하게 하는 편이 재정에 낫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실제로 누적 폐교의 65.2%는 이미 팔렸다.
전망: 경진대회 수상 사례는 사례집과 성과공유회로 퍼진다. 그러나 사례가 퍼지는 것만으로 411곳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운영비 지원 장치, 그리고 복합센터 같은 다른 정부 사업과 폐교를 잇는 연결 고리가 함께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