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미래대응기금 지출 사업으로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건립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낸 자료를 보도한 한국경제에 따르면, 내년에만 기금 1조 5천억 원을 들여 공모로 지방자치단체 90곳을 고른다. 신축 60곳에는 곳당 200억 원, 리모델링 30곳에는 곳당 100억 원을 준다. 2028년에도 같은 규모를 넣어 2년간 모두 180곳을 짓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시설의 형태는 지자체가 정한다. 행안부가 든 예시는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공연장, 노인 여가시설을 한데 묶는 방식이다. 지방비를 의무로 보태야 한다는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공모 일정과 선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돈의 출처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쌓아 두는 기금이고, 정부는 이 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기금 몫을 먼저 빼는 방안을 내놨다. 그렇게 지방이 법정 산식보다 덜 받게 되는 돈이 30조 5천억 원이다(본지 213·227번 기사). 복합센터 1조 5천억 원은 그 감소분의 약 4.9%, 2년 치 3조 원은 약 9.8%에 해당한다(편집국 계산).

편집국 판단: 이 구조는 지방이 우선순위를 정해 쓰던 자율 재원을 중앙이 용도를 정한 건물 공모로 바꿔 돌려주는 방식이다. 교부세로 받았다면 지방은 그 돈을 복지·교통·인건비 어디에든 쓸 수 있었다. 복합센터 공모로 받으면 “건물”에만 쓸 수 있고, 그것도 뽑힌 90곳만 받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6곳이니, 한 해 공모에서 절반 넘는 곳은 빈손이 된다(편집국 계산, 한 지자체 한 곳 기준 가정).

더 큰 문제는 건물 다음이다. 200억 원짜리 복합시설은 짓는 순간부터 인건비·관리비·보수비가 든다. 정부 지원은 건립비에 맞춰져 있고 운영비 지원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지방이 새 건물의 운영비를 떠안는 셈이다. 개별 시설이 200억 원이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에도 못 미쳐, 사전 수요 검증 없이 갈 수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반대 논리도 있다. 행안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사업 취지"라고 밝혔다.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비 100% 수준의 시설을 지어 주면 재정이 약한 지자체도 혼자서는 엄두를 못 내던 시설을 가질 수 있다. 행안부는 신규 사업이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미래 첨단산업에 쓰겠다던 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고, 청사·복지시설 건립은 원래 지자체 사무라며 사전 수요조사나 시범사업 없이 추진된다고 지적한다.

전망: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1월 16일 무렵부터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몫을 다시 들여다본다. 복합센터 사업이 그대로 갈지, 교부세 보완과 맞바꿔 줄어들지, 공모 대신 배분 기준을 법에 적는 방식으로 바뀔지가 쟁점이다. 편집국은 최소한 공모 전에 선발 기준과 운영비 분담 원칙, 지역별 배분 원칙이 먼저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