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로 들어갈 군을 뽑는 공모 접수가 11월 3일 끝났다. 그런데 경남과 경북 두 도는 도비를 댈 여력이 없다며 각자 군 한 곳씩만 공모에 올려 보냈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로 신청한 군은 전국 34곳이다. 농식품부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차례로 진행해 19일 무렵 18곳 안팎을 잠정 대상으로 고른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군 9곳이 손을 들었다. 도는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맡겨 정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등 네 항목을 따졌고, 그 결과 산청군 한 곳만 추천했다. 도 설명으로는 산청 한 곳을 더하는 데만 해마다 도비 155억 원이 추가로 들고, 9곳이 전부 뽑히면 해마다 1,900억 원을 넘는 도비가 필요하다. 도는 국비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준비해 온 각 군과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봉화,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울진 등 군 7곳이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사업비 4분의 1(25%)을 도가 대겠다고 약속하는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도지사 직인이 찍힌 군은 봉화 하나다. 도는 형편상 더 받을 수 있는 군이 한 곳뿐이라고 판단했고, 7곳 중 인구가 제일 적어 도비가 가장 덜 드는 봉화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보도된 봉화군 몫 도비는 131억~132억 원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빚을 질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확약서는 공모지침이 정한 필수 서류다. 시·도지사와 군수 직인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하고, 빠지면 평가에 오르지 못한다. 울진을 비롯한 경북 6개 군이 정부 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이유다. 대구에서는 대구시가 시비를 나눠 지기 어렵다고 밝히자 군위군이 신청을 거둬들였다. 나머지 시·도는 관내 군이 낸 신청을 하나도 거르지 않았다.

빠진 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무조건적인 선정을 바란 것이 아니라 울진의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원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와 지역 농민·주민들은 경남도 결정을 "도민과 군민을 속인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산청군을 고른 기준과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경남도당도 각각 비판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경북 6개 군이 심사받을 기회 자체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사는 주민에게 한 달 15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금 시범사업의 돈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나눠 낸다. 정부는 2027년 새로 들어가는 군에 대해 국비를 50%로 올리고 시·도와 군이 25%씩 내는 안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 어느 군이 최종 대상이 되고 예산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국회가 예산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