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국회 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교부세와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배분 비율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넘게 늘어나면 초과분의 3분의 2만 기금에 넣자는 절충안을 냈다(파이낸셜뉴스 4일 보도). 협의회는 내년 교육재정이 필요액보다 약 7조 원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나눠 준다. 정부 개정안은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을 적용해 정하도록 바꾼다. 산정액이 전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계산한 내년 교부금은 78조 8,718억 원으로, 현행법 기준 111조 4,049억 원보다 32조 5,331억 원 적다. 결산 정산 규정도 삭제돼, 현행법대로라면 올해 내국세 초과분(56조 2천억 원)에 대해 교육청에 내려갔을 정산분 약 11조 7천억 원(예정처 추정)도 교부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기금 전출을 뺀 내국세의 20.79%를 웃돌고 2026~2030년 연평균 4.9% 늘어나므로 교육청 세입이 순감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법 유지 때와의 실질 격차를 공식 추계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10월 19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내국세 연동을 약화하지 말고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