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4일 막을 올렸다. 질의는 이틀 동안(4~5일) 열리고, 9일부터 12일까지는 경제 부처와 비경제 부처로 나눠 부처별 심사가 이어진다. 정부 쪽 답변석에는 한성숙 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를 맡은 이형일 부총리,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 앉았다.
질의 첫날 가장 많은 시간이 쏠린 대상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규모가 162조 3천억 원에 이른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기금에 남는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을 나랏빚 갚는 데 돌리라는 요구가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끊길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 지출은 해마다 21조 원가량 계속된다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고 따졌다. 박수영 의원은 130개 기금 사업 중 한 해로 끝나지 않는 사업 비중이 94%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금이 세수가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고, 동시에 미래 산업에 돈을 넣는 통로라고 맞섰다. 안도걸 의원은 인공지능 경쟁 국면에서 나라 재정이 전략 투자의 앞줄에 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건태 의원은 세수가 모자랐던 해에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함께 깎였던 전례를 꺼내 기금을 둬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여야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 대목은 하나였다. 기금이 생기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걱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교부세가 30조 5천억 원인데, 지방 사업으로 되돌아오는 돈은 15조 3천억 원에 그친다고 숫자를 맞대었다. 같은 당 예결위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30조 5천억 원 전액을 지방 몫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방계정 총액이 15조 2,662억 원이어도, 그중 지방정부가 쓰임새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돈은 3조 5천억 원 남짓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기금을 지키면서도 물러설 자리를 열어 뒀다. 박홍근 장관은 세수가 출렁이면 여유자금이 먼저 받아 내고, 결손이 나면 재정 여력을 채우는 데 쓴다고 답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폭을 30%로 둔 데 대해서는 금융성 기금과 같은 기준이라고 했고, 국회가 깎아 낸 사업은 정부가 다시 살릴 수 없도록 묶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총리는 심사 과정에서 국회 의견을 듣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