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을 정하는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많다.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 국세수입은 584조 4천억 원으로 잡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크게 늘 것으로 본 결과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0.1%로,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나아진다고 전망했다(기획예산처 발표 기준).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289조 원, 일반·지방행정 149조 원, 교육 110조 7천억 원, 국방 73조 3천억 원 순이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9.7%로 가장 높다.

지방과 관련해 정부는 국토대전환·지방주도 성장 예산을 16조 1천억 원에서 33조 원으로 늘렸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9조 8천억 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 3조 5천억 원을 넣었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넓힌다. 아동기본수당은 기본 월 20만 원, 지방 우대 지역은 월 30만 원이다.

가장 큰 쟁점은 새로 만드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내국세가 과거 추세를 넘는 부분을 이 기금에 쌓겠다고 했다. 사업에 45조 3,625억 원을 쓰고, 일반회계에 12조 5천억 원을 넘기며,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둔다.

이 기금이 지방 재정의 규칙을 바꾼다. 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은 그대로지만, 기금으로 간 세금은 계산에서 뺀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69조 6,653억 원으로, 현행 방식보다 30조 4,900억 원 적다. 정부는 이 가운데 15조 2,662억 원을 기금 지방계정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방계정을 뜯어보면 지방이 용도 제한 없이 받는 돈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이다. 5조 원은 앞으로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예치하는 돈이고, 6조 7,662억 원은 중앙정부가 목적을 정한 사업비다. 이 사업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3조 5천억 원이 포함된다.

정부의 설명도 분명하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교부세가 77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조 8천억 원(11.3%) 늘고, 2028년 이후에는 더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정부 전망치는 2028년 101조 원, 2029년 117조 1천억 원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16개 시·도 단체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행 산정 방식을 유지하라는 공동건의문을 냈다. 11월 2일 토론회에서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산식 조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기금을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최소 30조 원 삭감을 내걸었다. 11월 3일에는 여당과 정부가 기금 문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교부세에 대한 결론은 전해지지 않았다.

아래 심층 분석에서 전체 예산 정리, 숫자를 읽는 법, 지역별 영향, 국회 판세와 편집국 전망을 차례로 짚었다. 모든 금액은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의결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