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의 지방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다. 누가 쓰임새를 정하느냐의 문제다. 정부 설명도, 지방의 반발도 각자의 기준에서는 맞는다. 그래서 편집국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원문을 기준으로 숫자를 다시 맞춰 보고, 어디서 타협이 날지까지 판단해 봤다.
핵심 정리- 교부세 정률분은 현행보다 30조 4,900억 원 줄고, 지방계정 15조 2,662억 원 중 용도 제한 없는 돈은 3조 5천억 원이다.
- 경북·전남·경남·강원·전북·충남 6개 도에 보통교부세 감소액의 약 69%가 몰린다(나라살림연구소 추계로 편집국 계산).
- 편집국 판단: 기금은 유지하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증액 등으로 교부세 쪽을 보강하는 절충 가능성이 가장 높다.
먼저 전체 그림: 내년 예산 한눈에
분야별 금액과 올해 대비 증가율이다(K-공감).
보건·복지·고용 289조 원(9.3%)
일반·지방행정 149조 원(22.8%)
교육 110조 7천억 원(10.8%)
국방 73조 3천억 원(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1조 2천억 원(29.7%)
연구개발(R&D) 39조 5천억 원(11.2%)
농림·수산·식품 30조 7천억 원(9.5%)
사회간접자본(SOC) 28조 9천억 원(4.0%)
공공질서·안전 28조 8천억 원(5.3%)
환경 14조 6천억 원(5.2%)
문화·체육·관광 11조 6천억 원(20.4%)
외교·통일 7조 1천억 원(1.1%)
정책 묶음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21조 3천억 원(97.2%), 청년 43조 3천억 원(53.5%), 양극화 대응 117조 1천억 원(36.6%), 국민 안전·평화 38조 3천억 원(24.8%)이다. 정부는 6,476개 사업 107조 2천억 원을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의 성격은 “세금 호황을 어디에 담느냐”로 요약된다. 2027년 국세수입 584조 4천억 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 2천억 원 많다. 정부는 이 가운데 내국세가 추세를 넘는 158조 4,720억 원을 전액 기금에 넣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그중 65.2%는 여유자금으로 예치되고, 국채 발행 축소와 직접 연결되는 지출은 8.5%다.
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
농어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가 2,341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늘고 대상이 35개 군으로 넓어진다. 공익직불금은 3조 원 규모다.
아이·청년: 아이맞이 지원금은 내년 7월부터 첫째 1천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고 지방 우대 시 최대 2천만 원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7만 1천 호에서 10만 6천 호로 늘린다.
어르신·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려 4인 가구 월 생계급여가 208만 원에서 222만 원이 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 장애인연금 대상은 61만 2천 명으로 늘린다.
지역 교육·의료: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2천억 원), 지역 필수의료 지원은 8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은 30조 1천억 원 규모다. 장기 연체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에 7천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 기업 유치: 성장엔진특별보조금(7천억 원)은 대기업 3천억 원, 중견기업 1천억 원 이상 지방 투자에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먼저 준 보조금의 2~5배를 국비로 대는 구조다.
숫자 싸움을 끝내는 법: 네 개의 기준
같은 교부세를 두고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비교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과 견주면: 7조 8천억 원 증가, 11.3%(행정안전부)
올해 추경과 견주면: 보통교부세 1조 3,381억 원 증가, 약 2%(국회예산정책처)
법을 안 바꿨을 때와 견주면: 정률분 30조 4,900억 원 감소, 30.4%(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 자체 세수 전망으로 보면: 2027년 32조 3천억 원, 2028년 13조 8천억 원 감소(국회예산정책처)
네 값 모두 틀리지 않았다. 다만 질문이 다르다. “올해보다 재정이 나빠지나”를 물으면 정부 말이 맞고, “세금 호황의 몫을 받느냐”를 물으면 지방 말이 맞는다. 쟁점은 뒤쪽이다. 그동안 교부세는 세금이 늘면 함께 늘고 줄면 함께 주는 약속이었고, 이번 개편은 그 약속을 호황기에 한해 고친다.
30조 원대 감소는 지방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도 적힌 수치다. 보고서는 이를 “현행 제도에서 지방에 귀속될 일반재원”으로 표현했다.
지방계정 15조 원, 해부해 보니
정부는 교부세 감소분의 절반인 15조 2,662억 원을 지방계정으로 돌려준다고 설명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 구성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 용도 제한 없는 일반재원, 배분 기준은 미정
보전재원 5조 원: 예치금, 지방에 확정 지원되는 돈이 아님
중앙이 목적을 정한 사업비 6조 7,662억 원: 이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3조 5천억 원
따라서 전남광주 지원을 뺀 나머지 지방 전체의 지정 사업은 약 3조 2,662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현행 제도였다면 지방이 스스로 쓰임새를 정했을 30조 원과는 돈의 성격이 다르다.
눈여겨볼 대목은 통합 인센티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합 지원 연 5조 원 중 3조 5천억 원(70%)이 지방계정에서 나온다고 짚었다. 통합은 국가가 유도한 정책인데, 그 비용 일부를 지방 전체 몫이었을 돈으로 댄다는 지적이다. 지방 전체에 나눌 지원금과 한 통합 지역에 배정된 금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같다. 이 대목은 앞으로 통합 지역과 비통합 지역의 이해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다.
진짜 문제는 내후년 이후: 호황은 기금, 불황은 지방
내년 숫자보다 무거운 것이 규칙의 비대칭이다. 세금이 추세를 넘으면 초과분은 기금으로 가고, 추세 아래로 떨어지면 교부세는 지금처럼 줄어든다. 이때 보전 여부와 규모는 정부 재량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으로 2027~2028년에 지방에 배분되지 않는 교부세는 약 46조 1천억 원, 2029~2030년 추세 하회로 지방이 떠안을 수 있는 감소분은 약 19조 9천억 원이다. 정부와 예정처 모두 2029년부터는 내국세가 추세를 밑돌 것으로 본다.
완충 장치로 넣은 5조 원은 감소 규모의 16.4%다. 2023년 세수 결손 때 교부세 정률분 감액은 9조 9,990억 원, 2024년은 4조 4,909억 원이었다. 2023년 한 번만으로 내년 보전재원의 두 배에 가깝다.
이 와중에 지방의 부담은 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맞춰 내야 하는 대응지방비는 내년 47조 1천억 원으로 추계됐고, 실제로는 통상 5조 원가량 더 든다. 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조정률)은 2022년 89.3%에서 2026년 70.1%로 떨어졌다. 전년보다 교부세가 늘어도 지방의 가용재원이 그만큼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우리 지역은: 누가 부담하고 누가 얻나
나라살림연구소 추계로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큰 곳은 다음과 같다. 2026년 배분 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감소는 올해보다 준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산식과의 차이다.
경북 4조 7천억 원
전남 3조 8천억 원
경남 3조 4천억 원
강원 3조 1천억 원
전북 2조 7천억 원
충남 2조 6천억 원
여섯 곳을 합치면 20조 3천억 원으로 전국 감소액 29조 6천억 원의 약 69%다(편집국 계산). 지자체 자체 추산으로는 경남 3조 3,744억 원(도 5,328억 원, 18개 시·군 2조 8,416억 원), 인천 9,250억 원(시 6,831억 원, 강화군 1,590억 원, 옹진군 829억 원, 초과세수 반영분 포함)이 있다.
내년 몫과 별개로 올해 초과세수 문제도 있다. 2026년 내국세 초과분 56조 2천억 원을 전액 기금으로 옮기면 지방교부세 정산분 약 10조 8천억 원이 사라진다는 나라살림연구소 자료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31개 시·군 몫은 약 7,400억 원으로 분석됐다(경기신문). 다만 전액 적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편집국 가상 계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을 감소액 비율대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경북 약 5,600억 원, 전남 약 4,500억 원, 경남 약 4천억 원, 강원 약 3,700억 원, 전북 약 3,200억 원, 충남 약 3,100억 원이다. 실제 배분 기준은 미정이므로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다.
영향의 크기는 금액보다 의존도에서 갈린다. 총세입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군 평균 54.4%, 시 평균 32.1%, 광역 본청 평균 11.8%다. 군위군은 83.8%, 상주시는 70.8%인 반면 용인시는 1.2%다. 반도체 도시는 반대편에 있다. 수원·용인·화성·평택·이천 5개 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7조 원으로 추산됐다. 세수 호황이 이미 직접 들어오는 도시와, 교부세로만 호황을 나눠 받던 군 지역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얻는 쪽에 가까운 곳은 연 5조 원을 받는 전남광주다. 전남만의 감소 추계가 3조 8천억 원이어서 통합 지원이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광주 몫은 확인하지 못함). 공모 사업에 강한 지역도 유리하다. 사업 기획 인력과 부지, 지방비를 갖춘 곳이 기금을 더 받기 쉽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재정이 약한 곳은 교부세가 덜 늘면서 공모에서도 밀리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
정부 쪽 논리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 구상에는 근거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일시적 세수를 적립해 미래 투자에 쓰려는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했다. 세수가 급증할 때 지방에 자동으로 수십조 원이 내려가면 호황기에 지출을 늘렸다가 불황기에 흔들리는 문제도 생긴다. 개편을 비판한 나라살림연구소도 경기에 따라 지방재정이 출렁이는 현상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과거 15년에 적용한 표를 보면 2016년과 2021년처럼 추세치 방식의 교부세가 실제보다 많았던 해도 있다.
또한 정부 전망대로면 교부세는 2028년 101조 원, 2030년 120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몫이 줄어도 앞으로 지방 재정이 곧바로 위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책 목표와 수단의 거리다.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호황기 초과분을 지방 몫 그대로 안정화 재원에 쌓는 길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안한 것이 그 방향이다. 추세 아래로 떨어질 때 추세 기준 교부세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편의 목적이 안정화인지 재원 확보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국회 판세: 숫자로는 민주당, 교부세로는 여야 혼전
구도 자체는 단순하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 2024년에는 민주당이 감액만 한 예산안을 12월 10일 단독 처리했고, 2025년에는 12월 2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이번 민주당은 수세적 처지가 섞여 있다. 2024년과 달리 여당이어서 대통령 핵심 사업을 지켜야 하고, 단독 처리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일방 운영을 비판한 전력이 정치적 부담이다. 민주당은 일단 최대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소 30조 원 삭감을 내걸고 158개 문제 사업 가운데 100개를 집중 겨냥한다고 밝혔다.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은 국채 상환에 쓰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30조 원이라는 숫자는 협상 출발점 성격이 강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방 재정 문제도 함께 공격하는데, 삭감 요구와 지방 몫 복원 요구를 동시에 끌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여권 안의 균열은 교부세에서 가장 뚜렷하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공개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도 당정협의에서 반대 의사를 냈다. 정태호 간사는 산식 조정 검토를 말했고, 김대영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방 재원 감소를 우려했으며, 김민석 대표도 지방 재정 자율성 우려를 들었다고 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둔 지방 지역구 의원에게 지역 교부세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현안이다. 법안 구조도 변수다. 기금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교부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교부금법은 교육위원회 소관이라 상임위마다 온도 차가 생길 수 있다.
편집국 전망: 어떻게 끝날까
아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티줌뉴스 편집국의 판단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결말: 기금은 살리고 지방 몫을 보강한다. 산식 전면 철회 대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증액, 추세 하회 시 보전 의무의 법제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12조 5천억 원의 교부세 재산입(약 2조 4,050억 원 효과) 같은 조합이다. 민주당 예결위 쪽에서 나온 지방계정 확대 구상과도 맞고, 정부도 체면을 잃지 않는다.
그다음 가능성: 산식을 일부 고친다. 기금으로 가는 초과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부세 계산에 되살리는 방식이다. 여당 내 반발이 커지면 현실이 될 수 있다.
가능성 낮은 결말: 산식 전면 철회. 기금의 핵심 재원 구조를 흔들기 때문에 정부가 받기 어렵다. 다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은 아니다. 교부세 30조 5천억 원을 전부 되돌려도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이 73조 9천억 원 남는다(편집국 계산). 결국 이 싸움은 재원 부족이 아니라 호황의 몫을 누가 정하느냐의 싸움이다.
처리 시점은 12월 2일 전후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사이가 유력해 보인다. 정부안 삭감 규모는 30조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기금의 국회 의결 없는 변경 한도(30%)는 일반 기금 수준(20%)으로 낮추는 쪽이 야당에 줄 수 있는 가장 싼 양보로 보인다.
지자체와 주민이 지금 해야 할 일
지자체: 내년도 본예산의 교부세 전망을 정부안 기준과 수정 시 기준으로 나눠 잡아야 한다.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가 산정 중이라고 밝혔으니, 우리 지역 수치를 국회 심사 전에 요구할 근거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자치단체별 영향을 국회에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공모 사업에 대비한 기획 인력과 대응지방비 계획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지방의회·주민: 우리 시·군 예산에서 교부세 비중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자. 50%를 넘는 곳은 전국에 시 18곳, 군 63곳이다. 이들 지역은 내년 교부세 변화가 도로·돌봄 같은 자체 사업의 여력과 직결될 수 있다.
시·도 국비 발표를 볼 때는 국비 총액과 일반재원을 구분해야 한다. 국비가 “역대 최대”여도 쓰임새가 지정된 돈이 늘고 자유롭게 쓸 돈이 덜 늘면 체감은 다를 수 있다. 시·도별 국비 발표액과 비교 기준은 10월 28일자 “820조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 기사에 정리했다.
현장의 목소리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6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할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축소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한국일보 2026-10-19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1817440000439
기관의 입장 · 반론
행정안전부는 9월 잇따른 설명자료에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7조 8천억 원 늘어나고, 이와 별도로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5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지자체별 교부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8년 이후에는 교부세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방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퍼블릭타임스 2026-09-17 · 기획예산처 발표
짚어볼 점
- 세수 증가율 «40.7% 증가»는 올해 추경(415조 4천억 원) 기준이다. 정부의 올해 최신 전망(478조 6천억 원)과 견주면 22.1%다. 호황 규모를 말할 때도 기준을 봐야 한다.
- 세수 전망 격차 내년 국세를 정부는 584조 4천억 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93조 7천억 원으로 본다. 반도체 경기가 예상과 다르면 기금과 교부세 숫자가 모두 달라진다.
- 교육 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 연동을 없애 현행법 대비 32조 5,331억 원 차이가 난다(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교육청 세입이 순감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집은 교부세를 중심으로 다뤘다.
- 분야별 합계 K-공감에 실린 12개 분야 금액을 더하면 824조 4천억 원으로 총지출보다 3조 5천억 원 많다(편집국 계산).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 삭감 규모 국민의힘 입장은 최소 30조 원으로 재확인됐으나(데일리안), 최대 134조 원 검토 보도(파이낸셜뉴스)도 있었다. 항목별 확정안은 확인하지 못했다.
- 지역 추계의 한계 시·도별 수치는 민간 연구소와 지자체·의원 측 추산이며 정부 공식 배분액이 아니다. 지표마다 기준이 달라 서로 합산할 수 없다.
- 확인하지 못한 것 정당별 현재 의석수와 상임위 심사 경과는 이번 정리에서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전남·광주의 합산 감소액도 찾지 못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 4~5일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정부가 자치단체별 영향 자료를 내놓는지
- 11월 9~12일부처별 심사, 행정안전위·재정경제기획위의 관련 법안 논의
- 11월 16일부터예산안조정소위, 지역 사업 증감과 지방계정 조정
- 11월 30일·12월 1일예결위 심사 기한과 정부 원안 자동 부의
- 12월 2일·12월 9일법정 처리 시한과 정기국회 종료일
- 확정 이후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지역별 교부세 배분액 발표
정리하면정부는 지방에 쓰는 돈을 늘렸고, 지방은 스스로 정할 돈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둘 다 사실이다. 이번 심사의 승부처는 총액 삭감보다 호황의 몫을 누가 정하는 규칙이 남느냐이며, 편집국은 기금을 유지한 채 지방 재원을 법으로 보강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시티줌뉴스는 12월 확정 금액이 나오면 이 전망이 맞았는지 같은 기준으로 다시 따져 전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