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군 주민 한 사람당 다달이 15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내년에 참여 군이 3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공방이, 지역에서는 유치 경쟁이 한꺼번에 뜨거워지고 있다. 10월 28일 충남 부여군의회는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시범 지역 부적격 신청이 1만 건을 넘었다는 자료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이 사업 국비는 올해 3,047억 원(추경 포함)에서 1조 1,657억~1조 1,658억 원으로 늘었다. 국비 부담률은 40%에서 50%로 오른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신규 지역을 공모해 18개 군을 더 뽑고, 11월 19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아직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이 대상이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윤준병 의원은 먼저 시작한 10개 군에서 7개월 동안 주민등록 인구가 5%,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불어났다는 자료를 들어 대상을 넓히자고 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전남 신안군이 자체수입의 약 47%를 군비 부담에 쓰고 있다며 사업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안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아직 선정되지 않은 군들은 유치전에 나섰고, 이미 시행 중인 군과 도는 지방비 마련에 부담을 호소한다. 충북도의회는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올려 달라고 촉구했다. 지급 대상을 읍·면으로 정한 기준이 실제 농어촌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거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아래 “지역 정치 핫이슈”에서 양쪽 근거와 지역별 사정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