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시범 지역을 35개 군으로 두 배 넘게 늘리고 국비 비율을 50%로 올린다. 그래도 나머지 절반은 지방이 낸다. 국정감사 발언, 농식품부 공모, 지역 보도를 모아 쟁점을 정리했다.
핵심 정리- 이성권 의원 국감 자료로는 참여 군이 17곳에서 35곳으로, 전체 사업비가 7,613억 원에서 2조 3,305억 원으로 커진다.
- 국비 비율이 40%에서 50%로 올라도 사업이 세 배 이상 커지면 지방비 액수는 늘어난다. 신안군은 자체수입의 약 47%를 쓴다.
- 신규 18개 군 결과는 11월 19일 나온다. 대상이 52개 군이라 떨어지는 군이 더 많다.
양쪽 입장
더불어민주당 (여당)·정부
«인구·상권 효과, 대상 넓혀야»
- 윤준병 의원: 시범 10개 군 인구 5% 증가·가맹점 15.4% 증가, 대상 지역 과감히 확대해야. 다만 확대 전 거주 검증 체계 필요(10월 국정감사 자료, 10월 28일 보도).
- 농식품부: 2027년 국비 50%로 상향, 35개 군으로 확대 예산 편성(9월 1일 예산안 발표). 송미령 장관은 지방비 부담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변(10월 7일 국정감사).
- 주철현 의원: 법안 법사위 처리 촉구, 국가와 지방이 각자 재정 사정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틀을 바꾸자고 제안(10월 7일 국정감사).
국민의힘 (야당)
«생색은 중앙, 부담은 지방»
- 이성권 의원: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 사업 설계 전면 재검토·국비 부담률 상향 요구(10월 7일 국정감사).
- 서명옥 의원: 충북도 재정이 어려운데 도비 부담이 늘었다며 ‘현금성 살포’라고 질의(10월 22일 충북도 국정감사, 민주당 지역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K-Life TV 보도).
같은 점 양쪽 모두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고 국비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데 가깝다. 갈리는 지점은 지금 대상을 넓힐지, 설계부터 다시 볼지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박덕흠 의원처럼 전국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지역에 걸린 것
| 지역 | 유치 목표·쟁점 (지자체 주장) |
| 전남 신안군(시범) | 재정자립도 6.8%, 올해 자체수입 457억 원 중 215억 원(약 47%)을 군비 부담복지TV부울경방송·머니투데이 10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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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시범) | 자체수입 603억 원 중 260억 원 이상(43.2%) 부담, 대상포진 접종·가로등 교체 등 예산 감액머니투데이 10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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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 도비 부담 증가 지적(10월 22일 국감), 도의회는 국비 분담률 80% 상향 촉구(9월)K-Life TV 10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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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 배수 개선·농기계 공급 확대 예산 축소 사례로 지목머니투데이 10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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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군(응모) | 군의회 선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감당 가능한 지방비 분담 방안 요구아주경제 10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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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함평군(응모) | 인구 1965년 14만 1,845명 → 2025년 2만 9,458명, TF·군민 결의대회로 유치 추진서울신문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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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횡성군(응모) | 군수가 10월 27일 국회 방문해 여야 의원들과 공모 대응 논의서울경제TV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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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전남 여수 | 인구 11만 명 넘는 물금읍은 대상, 인구 1천 명 안팎 어촌 묘도동은 ‘동’이라 제외되는 기준 논란서플(주철현 의원 국감 질의) 10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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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어떻게 짜여 있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시범사업이다(농식품부 5월 10일 보도자료). 지금 참여하는 군은 17곳이다. 2월 첫 선정 때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뽑혔고, 6월 추가 선정으로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이 합류했다(한국농어민신문 10월 8일).
올해는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다. 내년 정부안은 국비 비중을 절반까지 끌어올리고, 국비로 1조 1,657억~1조 1,658억 원을 잡았다(아주경제 9월 1일, 한국농어민신문). 남은 절반은 시·도와 군이 25%씩 나누는 구조로 알려졌다.
늘어난 것과 새는 것
효과를 내세우는 쪽의 근거는 인구와 상권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시범 10개 군의 인구가 사업 선정 전보다 5.0% 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급 6개월 만에 15.4% 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설명으로는 인구 4.7%, 신규 가맹점 13.7% 증가로 숫자가 조금 다르다.
같은 자료에는 새는 돈도 드러났다. 8월 말까지 부적격 판정이 1만 224건이었고, 지급 전에 주소를 다시 옮긴 경우가 4,098건(40.1%), 주 3일 미만 거주로 요건을 못 채운 경우가 2,448건(23.9%)이었다. 지급 뒤 적발된 부정수급은 33건, 환수액은 510만 원이었다(중도일보 10월 28일). 윤 의원은 확대에 앞서 건강보험·공공요금 자료를 연계한 상시 검증 체계를 요구했다.
군 살림에 남는 부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10월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꺼낸 숫자는 이렇다. 재정자립도가 6.8%에 그치는 전남 신안군은 올해 스스로 거둔 수입 457억 원 중 215억 원(약 47%)을 기본소득 군비로 내야 하고, 충북 옥천군은 603억 원 중 260억 원 넘게(43.2%) 써야 한다. 그는 시범 군 17곳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8.7%이고, 이 중 13곳은 10% 선에도 닿지 못한다고 덧붙였다(복지TV부울경방송).
이 의원은 옥천군이 대상포진 무료접종, 치매 물품 지원, 가로등 교체 예산을 줄였고, 경남도는 배수 개선과 농기계 공급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10월 7일). 국비를 50%로 올려도 사업 규모가 세 배 이상 커지면 지방비 액수 자체는 늘어난다.
누가 받나: 읍·면 기준 논란
지급 기준을 두고는 여당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인구 11만 명이 넘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은 대상이 되고, 인구 1천 명 안팎의 어촌인 전남 여수시 묘도동은 ‘동’이라서 빠진다고 지적했다(서플). 화성 봉담읍·향남읍, 아산 배방읍 같은 도시화된 읍이 포함되는 반면 목포의 어촌 마을, 동으로만 이뤄진 속초는 빠진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근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7개월째 법사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비 50% 명시를 두고 예산 당국과 있던 이견이 거의 풀려 곧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유치 경쟁과 도의 고민
신규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아직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이 도전할 수 있고 18곳 안팎이 뽑힌다. 앞서 올해 4~5월 추가 공모 때는 44개 군이 신청해 8.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농식품부).
충남 부여군의회는 10월 28일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감당할 수 있는 지방비 분담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아주경제). 전남 함평군은 TF를 꾸리고 군민 결의대회를 열었고(서울신문 10월 29일), 강원 횡성군수는 10월 2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공모 대응을 논의했다(서울경제TV). 반면 시범 군을 거느린 도는 도비 부담이 걱정이다. 충북도의회는 9월 국비 분담률을 80%로 올려 달라고 촉구했다.
현장의 목소리
-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이처럼 뚜렷한 정책 성과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의 부적격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도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중도일보 2026-10-28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61028010008036
- 이성권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지금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역 재정부담만 악화시키고 필요한 의료 복지 사업마저 중단시키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머니투데이 2026-10-07 https://www.mt.co.kr/society/2026/10/07/2026100615071178371
기관의 입장 · 반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근거 법안의 법사위 지연에 대해 “법안에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50%로 명시한 데 대해 예산당국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은 거의 해소가 다 돼서 조만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7년 신규 지역부터 국비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예산안을 냈고, 지방비 부담 지적에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플(머니투데이) 2026-10-07 · 아주경제 2026-09-01
짚어볼 점
- 국비 예산액 2027년 국비는 보도에 따라 1조 1,657억 원(한국농어민신문)과 1조 1,658억 원(아주경제)으로 1억 원 차이가 난다.
- 효과 수치 인구 증가율은 윤준병 의원 자료 5.0%, 농식품부 설명 4.7%로, 가맹점 증가율도 15.4%와 13.7%로 다르다. 기간이 7개월로 짧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 옥천군 비율 자체수입 대비 군비 비율은 보도에 따라 43.2%와 다른 수치가 섞여 있다. 260억 원÷603억 원으로 계산하면 약 43%다.
- 분담 구조 내년 ‘국비 50%·도비 25%·군비 25%’는 보도로 확인한 것이며, 국회 예산 심사와 근거 법안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1월 3일2027년 신규 지역 공모 마감
- 2026년 11월 19일신규 18개 군 안팎 선정 결과 발표(농식품부)
- 2026년 12월 2일2027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사업 국비 확정)
- 농어촌 기본소득 근거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여부
정리하면여야 모두 지방이 내는 몫이 크다는 데는 같은 말을 하지만, 그래서 넓혀야 하느냐 다시 짜야 하느냐에서 갈린다. 우리 군이 선정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선정된 뒤 군과 도가 매년 낼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이 어떤 사업에서 빠지는지다. 11월 19일 발표와 12월 예산 확정이 그 답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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