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나눠 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을 두고 국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도 움직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파업 찬반투표가 92.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알리면서, 교부금 개편을 멈추라는 요구도 함께 내걸었다(교육플러스 보도).

정부안의 뼈대는 1972년 이후 유지된 내국세 연동을 끊는 것이다. 대신 직전 해 교부금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3년 치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율을 곱해 금액을 정한다. 학생 수 변화는 35%만 계산에 넣는다. 옛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는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옮겨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쓴다. 새 산식 금액이 전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는 장치도 넣었다. 정부는 9월 3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면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였다.

숫자를 보는 기준부터 다르다. 교육부는 내년 교부금이 78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서울신문 9월 30일 보도). 반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16개 시·도교육청 추계를 모은 자료로는, 옛 방식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내년 교육재정이 모두 30조 9천억 원 줄어든다(교육언론[창] 10월 21일 보도).

여야의 초점도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월 14일·20일 두 차례 국감에서,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많아지고 교육청들은 정작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월 19일 교육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이인선 의원은 대안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청마다 걸린 금액도 다르다. 학생 수가 많은 경기·서울은 감소 추계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적은 전북 등은 학령인구 반영이 더 아프다고 호소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어, 남은 한 달이 고비다. 아래 “지역 정치 핫이슈”에서 양쪽 근거와 교육청별 추계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