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다고 하고, 교육청들은 옛 방식보다 30조 원 넘게 덜 받는다고 한다. 두 숫자는 비교 기준이 다르다. 국정감사 발언, 정부 설명, 교육청 추계를 모아 지역별로 무엇이 걸렸는지 정리했다.
핵심 정리- 정부의 7조 2,031억 원 증가는 올해 대비, 교육청의 30조 9천억 원 감소는 옛 산식 대비라 서로를 반박하지 않는다.
- 대전은 올해보다 약 900억 원 늘지만 옛 방식 예상과는 약 1조 원 차이, 임금 인상분까지 따지면 500억 원 이상 모자란다.
-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안 끝나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12월 2일 처리 시한까지가 고비다.
양쪽 입장
더불어민주당 (여당)·정부
«깎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
- 교육부: 내년 교부금 78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증가, 새 산식 금액이 전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 보전(9월 30일 보도, 8월 21일 개편안 발표).
- 고민정 의원: 2027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늘어 예산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10월 14일 국정감사). 급식 조리원·노후시설 등 필요 인원·예산을 구체적으로 낸 교육청이 한 곳도 없다(10월 20일 국정감사).
- 박범계 의원: 교육청이 쓰지 못하고 남기거나 반환하는 예산이 있다(10월 14일 국정감사).
국민의힘 (야당)
«학생에게 갈 사업비가 줄어든다»
- 정점식 원내대표: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 교육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10월 19일 교육감협의회 면담).
- 이인선 의원: 고정비는 늘고 학생 복지·안전 예산은 줄 수 있다(10월 14일 국정감사). 안정적 교육재정을 위한 대안 법안 발의 검토(10월 19일).
- 서범수 의원: 인건비 등 필수 경상비는 써야 하므로 결국 학생 교육사업비가 줄어든다(10월 14일 국정감사).
같은 점 양쪽 모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을 손볼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교육 투자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데도 같은 말을 한다. 다툼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에 있다.
우리 지역에 걸린 것
| 지역 | 유치 목표·쟁점 (지자체 주장) |
| 경기 | 옛 방식 대비 보통교부금 2027년 7조 4천억 원·2028년 6조 3천억 원·2029년 5조 7천억 원 감소 추계, 2027년 미편성액 2조 3천억 원(교육청 자체 추계)교육언론[창] 10월 21일, 아시아타임즈 10월 14일 |
|---|
| 서울 | 옛 방식 대비 2조 7천억 원 감소 추계, 기금을 모두 써도 1조 4천억 원 미편성, 내후년 지방채 발행 가능성 언급(정근식 교육감)아시아타임즈 10월 14일 |
|---|
| 인천 | 옛 방식 대비 1조 6천억~1조 7천억 원 감소 추계, 미편성액 5,459억 원아시아타임즈 10월 14일, 교육언론[창] 10월 21일 |
|---|
| 전남·광주 | 2027년 2조 6,900억 원 감소, 2027~2031년 누적 12조 7,300억 원 감소 추계교육언론[창] 10월 21일 |
|---|
| 경남 | 2조 5천억 원 감소 추계교육언론[창] 10월 21일 |
|---|
| 전북 | 1조 5천억 원 감소 추계, 학생 수가 적어 학령인구 반영 타격이 더 크다는 주장(천호성 교육감)교육언론[창] 10월 21일, 남도일보 10월 20일 |
|---|
| 대전 | 정부안으로 올해보다 약 900억 원 증가, 옛 방식 예상치와는 약 1조 원 차이, 임금 인상 반영 시 500억 원 이상 부족(오석진 교육감)남도일보 10월 20일 |
|---|
| 제주 | 4,949억 원 감소 추계(정부 지출 구조조정 미반영 기준)교육언론[창] 10월 21일 |
|---|
무엇이 바뀌나
지금은 나라가 걷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 몫이 된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교육청 돈도 늘고, 덜 걷히면 줄어든다. 정부는 8월 21일 이 방식을 55년 만에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고,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냈다.
바뀐 산식은 지난해 교부금에서 출발해 경상성장률(3년 평균)과 학생 수 변화를 더하고 빼는 구조다. 학령인구 감소율은 35%만 반영하는데, 학생이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처럼 줄지 않는 돈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헤럴드경제 8월 21일). 옛 방식과 새 방식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옮겨 영유아, 대학, 평생교육에 쓴다. 다만 이 계정에 차액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해는 2028년이다.
같은 돈, 다른 숫자
공방의 핵심은 무엇과 비교하느냐다. 교육부는 ‘올해와 비교’한다. 내년 교부금이 78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늘고, 2028년 5조 4천억 원, 2029년 5조 8천억 원, 2030년 2조 6천억 원씩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다(서울신문 9월 30일).
교육청들은 ‘옛 방식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한다. 강경숙 의원실이 16개 시·도교육청 추계를 모은 결과 새 산식을 쓰면 내년 교육재정이 모두 30조 9천억 원 줄어든다. 다만 이 추계는 교육청 자체 계산이고, 아직 걷히지 않은 세수를 전제로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교육청의 설명이 두 숫자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안대로라면 올해보다 약 900억 원 늘지만, 옛 방식으로 예상한 금액과는 약 1조 원 차이가 나고,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500억 원 이상 모자란다고 말했다(남도일보).
교육청이 걱정하는 것
교육감들 논리는 학생이 줄어든다고 교사 월급이나 학교 운영비, 오래된 건물 수리비 같은 고정 지출까지 줄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0년 77조 3,326억 원이던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은 2025년 97조 6,777억 원이 됐고, 그중 인건비만 36조 3,015억 원에서 49조 3,508억 원으로 13조 원 넘게 불었다(서울신문 9월 30일).
학교 현장의 노동조합도 같은 논리를 편다.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내놓은 숫자도 같은 방향이다. 연대회의는 10월 28일 회견에서 급식실에 비어 있는 자리가 1,379명분이고,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2022년 10만 3,695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많아졌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 수와 상관없이 급식·돌봄·특수교육에 드는 손은 그대로라는 주장이다(교육플러스).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시계
정부는 법안을 내면서 2027년도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였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11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0월 19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건넨 요청도 이 지점을 겨눴다. 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단서에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자동 부의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를 써 달라는 것이다(뉴스핌 10월 20일).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첫 입법공청회가 열렸지만, 교육감들은 55년 된 제도를 바꾸는 데 상임위 심사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여당 안에서도 다른 법안
정부안과 반대 방향의 법안도 국회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0월 2일 낸 개정안은 거꾸로 연동 비율을 21.79%로 1%포인트 높인다. 유보통합에 들어갈 5조 원을 여기서 마련하자는 취지다(아시아타임즈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이 법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반대한다고 했고,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은 대안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종 결과는 예산안 협상과 함께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목소리
- 오석진 대전교육감 “정부안을 적용하면 올해보다 9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기존 방식으로 예상한 예산과는 1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남도일보 2026-10-20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732
- 강경숙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교육계 전반을 흔드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착시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남도일보 2026-10-20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732
기관의 입장 · 반론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자체는 사라지지만 초·중등 교육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기존 제도의 취지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새 산식 금액이 전년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내년 교부금은 78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늘며 2028~2030년에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들이 내놓은 ‘옛 방식 대비 감소액’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비교 추계는 11월 12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헤럴드경제 2026-08-21 · 서울신문 2026-09-30
짚어볼 점
- 비교 기준 정부의 ‘7조 2,031억 원 증가’는 올해 대비, 교육청의 ‘30조 9천억 원 감소’는 옛 산식 대비다. 두 숫자는 서로를 반박하지 않는다.
- 추계의 성격 교육청별 감소액은 각 교육청 자체 추계를 국회의원실이 모은 것이고, 아직 걷히지 않은 세수를 전제로 한다. 인천은 자료에 따라 1조 6천억~1조 7천억 원으로 다르다.
- 감소액과 미편성액 서울의 2조 7천억 원(교부금 감소)과 1조 4천억 원(기금을 쓴 뒤 남는 부족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 당론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과 대안 법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1월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
- 2026년 11월 30일상임위 심사 기한(지정 시 이후 본회의 자동 부의 가능)
- 2026년 12월 2일2027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 학교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여부와 교섭 결과
정리하면정부는 ‘올해보다 늘어난다’, 교육청은 ‘원래 받을 돈보다 줄어든다’고 말한다. 둘 다 계산은 맞고 기준이 다르다. 우리 지역 교육청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줄이거나 지킬지는 12월 초 예산과 함께 이 법이 어떤 모습으로 통과되는지에 달려 있다.
정당 입장은 공식 발언과 자료로만 정리하고, 분량과 형식을 같게 맞췄습니다. 지역별 유치 목표와 근거는 각 지자체의 주장이며 시티줌뉴스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