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파이낸셜뉴스 10월 23일 보도).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는 국토대전환·지방주도 성장에 전년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배정하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9조 8천억 원, 지역 필수의료에 1조 3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지역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담겼다.
정부안이 나온 직후 시·도들은 잇따라 국비 반영액을 발표했다. 각 시·도 발표를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3조 9,009억 원, 경남 11조 6,811억 원, 강원 11조 1,230억 원, 대구 9조 7,855억 원(잠정), 인천 7조 863억 원, 대전 5조 1,043억 원, 울산 3조 234억 원, 제주 2조 3,481억 원(잠정) 등이다. 대부분 '역대 최대'라는 설명이 붙었다.
증가율은 각 시·도 발표 기준으로 울산 11.1%, 인천 9.5%, 강원 8.4%, 대구 8.0%, 대전 6.3%, 전남광주 6.3%, 경남 5.3%, 제주 5.1%다. 다만 비교 기준이 서로 다르다. 울산과 전남광주는 지난해 '정부안'과 비교했고, 인천·대구·대전·경남은 올해 '확보액', 제주는 올해 '본예산'과 견줬다. 같은 '역대 최대'라도 셈법이 달라 시·도끼리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다.
국가 총지출 증가율(12.8%)과 견주면 시·도 국비 증가율은 대체로 낮다. 제주도 발표를 전한 파이낸셜뉴스는 제주 국비 증가율(5.1%)이 국가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다고 짚으면서도, 사업 구성과 집계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정부안 반영액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2027년 목표를 올해 확보액(12조 7,356억 원)보다 4,644억 원 많은 13조 2천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고(매일신문 9월 1일 보도), 경북일보는 10월 27일 정부안에 약 12조 4,400억 원이 담긴 것으로 전했다.
국회 단계에서 시·도가 노리는 것은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깎인 사업이다. 대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가운데 군공항 이전비가 정부안에 없어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고(경북일보), 경남은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등이 빠졌다고 밝혔다. 인천은 GTX-B(요청 6,562억 원 중 3,662억 원 반영)와 계양~강화 고속도로(요청 4,440억 원 중 약 2,030억 원 반영)의 차액 확보에 나섰고, 전남광주는 국회에서 5천억 원 이상을 더해 14조 4천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시·군도 국회를 찾고 있다. 나주시는 10월 26일 예결위원장을 만나 고전력반도체 모듈 인프라 등 6개 사업(총사업비 1,75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횡성군수는 27일, 제천시장은 28일 국회를 찾아 지역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11월부터 '국회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가 발표한 금액은 모두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국회 심사에서는 정부안의 증액과 감액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12월 초 확정될 최종 금액이 각 시·도 발표와 얼마나 달라질지가 남은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