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책이나 지역 여건이 바뀌어 개발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진 개발구역을 시·도지사 요청으로 풀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이 지역에 무엇을 바꾸는지 자료를 모아 살폈다.
핵심 정리- 지금은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승인 후 2년 안에 매입 대상 토지의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만 구역을 풀 수 있다.
- 개정안대로라면 여건 변화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하고, 국토정책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 해제 뒤 땅의 쓰임새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규정과 관련 인허가 규정도 함께 손본다.
개발구역은 어떤 땅인가
이 법은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으로 만들어졌고, 2010년 내륙권까지 넓혀졌다. 개발구역은 해안권·내륙권 개발사업을 하려고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2013년에는 시행령을 고쳐 지정 면적 기준을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낮췄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 고창 갯벌생태지구 조성을 개발구역으로 추진하고,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도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은 문 의원의 지역구다.
개정안이 바꾸는 것
지금의 해제 사유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중심이다. 국가 정책이나 지역개발계획이 달라져 사업이 목적을 잃은 경우는 해제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개정안은 이런 «여건 변화»를 해제 사유에 넣고, 시·도지사 요청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정했다.
문 의원은 지역 사정과 정책 환경이 바뀌었는데 예전 개발계획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해제 뒤 땅의 쓰임새를 원래대로 돌리는 규정도 함께 정비해, 풀린 땅을 지역이 다시 계획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뼈대다.
해안권 제도 손질, 이어지는 흐름
문 의원은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경남 지역 의원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경상남도 발표 기준으로 76개 조항이며, 종합계획 수립, 광역 기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남해안 개발 전담 국가조직 신설 등을 담았다.
같은 해 7월에는 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절차를 줄이자는 이 법 개정안도 국회에 나와 8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그 제안 이유에는 2017년 도입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적혔다. 지정을 쉽게 하자는 논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은 맞지 않게 된 구역을 정리하는 쪽의 길을 연다.
앞으로 지켜볼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개정안 상정과 심사 일정
- 법 통과 뒤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하는 개발구역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국회 심사 진행 여부
정리하면이번 개정안은 한 번 지정되면 사정이 바뀌어도 풀기 어려웠던 개발구역에 해제의 길을 하나 더 내는 내용이다. 결정은 시·도지사 요청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절차의 무게도 함께 담았다. 국회 상임위 심사가 첫 관문이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