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목적을 잃은 개발구역을 풀 수 있게 하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왔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대표발의 사실을 알렸고, 더쎈뉴스가 이를 보도했다.

지금 법이 인정하는 해제 사유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같은 절차상 이유에 머문다. 개정안은 여기에 정책이나 여건이 바뀌어 개발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진 경우를 더했다.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풀 수 있다.

문 의원은 개발구역을 지역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