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길러 베어 파는 임업인은 같은 1차 산업인 농업인보다 세금을 더 낸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이 차이를 줄이는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개정안 세 건을 함께 대표발의했다(주철현 의원실 보도자료).

소득세부터 보면, 지금 농업은 곡물 재배 소득 전액과 그 밖의 작물 재배 수입 연 10억 원 이하가 비과세다. 임업은 5년 이상 가꾼 숲의 나무를 베어 판 소득도 연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묘목 생산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는 전부 세금이 붙는다.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의 나무 판매 소득을 비과세로 바꾸고, 묘목 생산 · 임산물 채취도 작물 재배처럼 연 10억 원 이하는 비과세하도록 했다.

산을 팔거나 물려줄 때도 차이가 크다. 농지는 8년 넘게 직접 농사지으면 지역 제한 없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영농 자녀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도 전액 감면된다. 산은 계획대로 오래 경영해도 보전산지만, 그것도 최대 50%까지만 양도세를 깎아 준다.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준보전산지까지 넓히고,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작물 재배 · 묘목 · 채취업은 양도세를 100% 감면하도록 했다.

재산세는 실제 농사짓는 농지가 0.07% 분리과세인 반면, 경영 중인 준보전산지는 0.2~0.4%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세율만 보면 3~6배 차이다(편집국 계산).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준보전산지도 분리과세에 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