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하굿둑이 바닷물과 강물을 가른 지 45년이 지났다. 그 물길을 다시 열 근거가 될 법을 만들자는 자리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앞장서고 충남, 두 강 하구의 시 · 군, 환경 · 해양 두 부처,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름을 함께 올린 하구 복원 특별법 국회 토론회다.

토론회에서 다룬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하구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 국가 하구 종합계획을 세우며, 지금 환경 · 농업 · 해양 부처로 갈라진 하구 관리를 한 체계로 묶는 것이 뼈대다. 한국환경연구원 김충기 단장이 법안의 설계와 보완 과제를 발표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담당자도 토론자로 나왔다.

토론의 무게는 농업용수와 염해에 실렸다. 하굿둑 안쪽 담수호는 영산강 하류 들녘의 논에 물을 대는 수원이다. 해수가 드나들면 이 물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하고, 바닷물이 스민 땅의 피해를 누가 물어 줄지도 정해야 한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국환경연구원은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보상비를 국고 보조 대상에 넣는 안, 복원 뒤 성과를 점검해 모자라면 보완하거나 멈추는 안을 보완 과제로 내놨다.

하구법이 국회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도 하구 복원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에 넣었고, 지난해 12월 부여에서 열린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엄 참가 단체들은 2026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그 시한은 이미 넘겼다.

통합특별시는 영산강 하구 문제를 나라 차원의 법 제정 과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실행할 법과 제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11월 18일)와 토론회 관련 지역 언론 보도, 경인일보 · 더팩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