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1년 동부권에서 마친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605가구에 태양광 · 태양열 · 지열을 달았다. 사업비 44억 원 가운데 국비가 22억 원이었다. 정부가 꼭 절반을 댄 셈이다. 같은 시가 2026년 사업을 위해 만든 계획서에는 40억 원 가운데 국비 12억 원, 시비 20억 원, 주민 자부담 8억 원이 적혀 있다. 같은 도시, 같은 사업에서 정부 몫이 다섯 해 만에 절반에서 3할로 내려앉았다(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 사업 자료, 편집국 계산).
이번 주 잇따라 나온 2027년 선정 결과도 같은 선 위에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총사업비 982억 원 가운데 국비 275억 원, 충남 공주시는 29억 9,700만 원 가운데 8억 7,100만 원, 대구시는 약 34억 원 가운데 8억 3천만 원이다. 국비 비중으로 바꾸면 28.0%, 29.1%, 24.4%다(편집국 계산). 규모도 지역도 다른 세 곳이 모두 3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도의 문장은 그대로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안내는 지금도 국비를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한다고 적는다. 50%는 천장일 뿐 바닥이 없다. 군산시 자료에는 그 바닥이 어디서 정해지는지가 한 줄로 나온다. “공단 공모선정 기준 지방비 50%이상”이다.
평가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변화의 출발점이 보인다. 옛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사업 수요조사 공고(제2023-319호)는 계량평가에 민간자부담 비율 4점을 두고 25% 이상이면 만점을 줬다. 그리고 각주에 “’25년수요조사공고부터지방비비율평가로대체예정”이라고 적었다. 주민이 더 내던 자리를 지자체 금고가 더 내는 자리로 바꾸고, 그 크기를 점수로 매기겠다는 예고였다.
돈으로 따지면 차이가 분명하다. 전남광주는 국비 1원에 지방비 2원을 붙였다. 국비를 상한인 50%까지 받았다면 국비는 491억 원, 민간 몫 156억 원을 그대로 둘 때 지방비는 335억 원으로 216억 원 줄어든다(편집국 계산). 대구는 국비 1원마다 국비 밖의 돈 3.1원이, 공주는 2.4원이 따라붙는다(편집국 계산, 지방비와 자부담 합계).
문제는 이 비율을 감당하는 체력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2026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7.3%다(지표누리, 행정안전부 예산 개요 기준).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인용한 보도로는 통합 전 전남이 30.0%였다(전라일보 8월 25일, 기준 연도는 기사에 없음). 지방비 비율이 점수가 되면 자체 수입이 적은 곳은 교부세처럼 쓰임새를 정할 수 있는 돈에서 더 큰 몫을 이 사업에 묶어야 한다. 군 단위로 내려가면 그 부담은 더 가파르다(편집국 판단).
국비 배분도 재정 여건을 따라가지 않는다. 선정 곳마다 국비를 나눠 보면 전남광주 243만 원, 공주 268만 원, 대구 156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2024년 공고의 평가 항목 어디에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 쳐 주는 장치는 없었다. 2027년 공고의 지방비 비율 배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개 자료에서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재생에너지를 지역으로 넓히는 방향은 옳지만, 지금 구조는 정부가 내야 할 몫을 지방비 경쟁으로 덜어 내고 있다. 국비 확보 액수를 성과로 내세우는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분담 비율은 거꾸로 움직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비 비율 배점을 손보거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하는 길을 열어야 하고, 지자체는 국비 액수보다 분담표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