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은 겉으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렵다. 처벌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억지력을 키우지만, 현장에서 가려내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판별 기준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 응시정지를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하고 대학이 공유하게 한다.
- 판별 기준이 없으면 무거운 처벌도 억울한 사례를 낳을 수 있다.
억지력은 커진다
지금은 한 번 걸려도 1년 뒤 다시 볼 수 있다. 5년 정지는 수험생 인생에 큰 무게라 시도 자체를 막는 효과가 크다. 대학 간 이력 공유는 수시 논술 같은 대학별 시험의 빈틈도 겨냥한다.
'정황에 따라'의 기준
개정안은 정지 기간을 정황에 따라 정한다. 같은 행위에 누구는 1년, 누구는 5년이 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에서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정행위 이력을 얼마나 오래, 어디까지 공유하는지도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따져야 한다.
현장 판별이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시험장마다 판별 인력을 두 명씩 두는 것처럼 지금 현장은 사람의 눈에 기대고 있다. 법이 처벌을 키우는 사이 교육부와 평가원이 전국 공통 판별 기준과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법의 취지가 산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국회는 법안 심사 때 정지 기간을 정하는 기준과 이력 공유 범위를 법률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AI 기기 판별 기준과 확인 절차를 전국 공통으로 정해야 한다. 셋째, 억울한 수험생을 위한 이의 신청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지켜볼 일
-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 올해 수능 적발 사례
정리하면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쉽다. 정확히 잡아내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장치가 함께 가야 법이 공정해진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