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서 인공지능 안경 같은 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지금은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한 번 응시가 막힌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이 정지 기간을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김문수 의원실 보도자료).

개정안은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하고 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원실은 최근 세무사 시험과 일부 대학 수시 논술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을 배경으로 들었다. 김 의원은 필요하면 응시 자격 영구 박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은 13명이다.

수능은 19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을 두 명씩 배치하기로 했다(본지 5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