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를 앞두고 여야는 ‘속도’와 ‘준비’를 두고, 지역은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느냐’를 두고 다투고 있다. 정부 발표, 국회 발언,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연구원 보고서, 지역 보도를 모아 쟁점을 정리했다.
핵심 정리- 11월 발표 대상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이고, 2027년부터 민간 건물을 빌려 먼저 옮기는 선도 이전이 시작된다.
- 1차 이전에 9조 1,549억 원을 썼지만 인구가 늘어난 혁신도시는 5곳뿐이라 이번엔 모아 놓기가 쟁점이다(국회예산정책처).
- 농협중앙회·산업은행처럼 본점 소재지가 법에 정해진 기관은 정부 발표 뒤에도 국회 법 개정이 남는다.
양쪽 입장
더불어민주당 (여당)
«균형발전의 축»
- 수도권 과밀을 풀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정책이라며 정부 발표를 지지했다(9월 3일).
- 2차 이전은 지난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지만 대상과 규모를 정하지 못한 채 미뤄졌다며, 지금 와서 ‘계획이 없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9월 5일, 이용우 대변인).
- 균형발전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과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야당)
«선언만 있고 계획은 없다»
- 이전 대상 기관·지역·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9월 3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 정부 스스로 1차 이전 효과가 혁신도시 주변에 머물렀다고 인정했는데도 원인 진단과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 조기 이전 수당 등 지원책만 있고 재원 마련 방안이 빠졌으며, 민간 건물을 빌려 서두르는 방식은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같은 점 두 당 모두 균형발전과 2차 이전의 방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툼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준비해서’에 있다.
우리 지역에 걸린 것
| 지역 | 유치 목표·쟁점 (지자체 주장) |
| 경북 | 10대 중점 유치기관 선정,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를 1순위로(9월에는 46곳 목표 제시)서울신문 10월 22일 |
|---|
| 대구 | 유치 희망 34개 기관 선정, IBK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핵심매일신문 10월 15일 |
|---|
| 경남 | IBK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구와 같은 기관을 핵심 목표로매일신문 10월 15일 |
|---|
| 대전·세종·충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두고 세 곳이 경쟁, 한국국방연구원은 대전과 충남이 경쟁서울신문 9월 26일 |
|---|
| 충남·전남·경남·울산 |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경쟁(충남 안에서도 보령·태안·당진이 각자 유치)서울신문 9월 26일 |
|---|
| 제주·전북·경북 |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경쟁(전북은 남원·순창·김제가 각자 후보지 제시)전북일보 10월 21일 |
|---|
| 부산 | 산업은행 이전 법안 처리와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의 부산 배치 요구뉴스핌 10월 23일·서울경제 |
|---|
정해진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부가 9월 3일 밝힌 것은 원칙과 일정이다. 검토 대상은 수도권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50여 곳이고, 수도권에 남는 기준을 1차 때보다 엄격하게 다시 짜겠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4분기에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한다. 직원에게는 거리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2년)을 주던 기존 수당에 더해, 일찍 옮기면 최대 월 50만 원(2년)을 주는 조기 이전 수당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핵심 세 가지다.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언제 가는지다. 이 명단이 11월 발표에 담길 예정이다.
1차 이전이 남긴 성적표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낸 보고서에서 1차 이전(2010~2019년, 105개 기관 분석)에 9조 1,549억 원이 들었다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81.7%가 청사를 새로 짓는 데 쓰였다.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 나주, 강원 원주, 충북 진천, 제주 서귀포, 세종 5곳이었다. 계획은 평균 2.6차례 바뀌었고 사업은 평균 28.6개월 늦어져 6,456억 원이 더 들었다. 기관장이 이전 지역으로 옮겨 오지 않은 곳도 46곳이었다.
산업연구원은 8월 보고서에서 혁신도시의 고용과 임금이 비슷한 지역보다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효과는 혁신도시 반경 약 10㎞ 안에 머물렀고,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오던 인구는 2023년부터 오히려 빠져나가는 쪽으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자료로는 혁신도시로 옮긴 기혼 직원의 60.6%가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6월 기준).
이 숫자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1차 때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따라오지 않은 것이 한계였으니 이번엔 기관을 산업과 묶어 모아야 한다고 본다. 야당은 이 실패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계획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흩어 놓을까, 모아 놓을까
이번 이전의 가장 큰 쟁점은 배치 방식이다. 산업연구원은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옮기면서 효과가 흩어졌다며, 대도시 기반 시설과 가까운 곳에 기관을 모아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연관기관 집적 배치’를 원칙으로 내걸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략적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향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지역 산업에 맞춘 전략적 배치를 주문했다.
모아 놓기는 효과를 키울 수 있지만 지역 간 형평과 부딪힌다. 1차 이전은 모든 시·도에 기관을 나눠 주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특정 도시에 기관을 몰아주면, 기관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지역의 반발이 클 수 있다. 각 지역이 앞다퉈 유치 목표를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을 바꿔야 옮길 수 있는 기관들
정부 계획만으로 옮길 수 없는 기관도 있다. 농협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농협 노동조합은 농협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인이 출자한 협동조합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옮길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경북·전남·전북·강원 등이 농협중앙회 유치를 원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산업은행도 본점 소재지가 법에 정해져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부산의 시민단체는 산업은행 이전이 2차 이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은 정부 발표 뒤에도 국회 논의가 남는다.
현장의 목소리
-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전문가)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산업적·공간적으로 국소적임에도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분산됐고, 인프라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이 생산성 상승으로 아직 이어지지 못했다”아시아경제 2026-08-1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1008512063520
-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전문가) “충청권 공공기관 유치가 ‘각자도생’ 방식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서울신문 2026-09-26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23/20260923500095
기관의 입장 · 반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이전 대상과 지역이 확정됐는지 묻자 “아직 11월 중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9월 3일 수도권 잔류 최소화 · 연관기관 집적 배치 등 5대 원칙을 밝혔다.
뉴스핌 2026-10-23 · 뉴데일리 2026-09-03
짚어볼 점
- 지역 주장 표의 유치 목표와 근거는 모두 각 지자체가 밝힌 것이다. 정부가 어떤 기준에 무게를 둘지는 발표 전까지 알 수 없다.
- 1차 이전 규모 정부는 1차 때 150여 개 기관·약 5만 명이 옮겼다고 하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105개 기관을 분석했다. 집계 범위가 달라 숫자가 다르다.
- 재원 조기 이전 수당과 민간 건물 임차에 드는 돈이 얼마이고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가족 이주 1차 이전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경북 37.0%, 부산 81.4%). 이번 계획의 정주 대책이 이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는 구체안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1월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대상 기관·지역)
- 2026년 11~12월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2027년민간 건물을 빌린 선도 이전 시작
- 2027년 이후농협법·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여부
정리하면여야는 ‘가야 한다’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어떻게’를 두고 다툰다. 정부가 기관을 모아 배치할수록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이 분명해진다. 11월 발표에서는 기관 명단뿐 아니라 배치 기준, 재원, 정주 대책이 함께 공개되는지가 우리 지역의 몫을 가늠할 잣대가 된다.
정당 입장은 공식 발언과 자료로만 정리하고, 분량과 형식을 같게 맞췄습니다. 지역별 유치 목표와 근거는 각 지자체의 주장이며 시티줌뉴스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