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실과 세종시 등이 함께 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에 3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을 만들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안이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했다.
핵심 정리- 9월 2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세종시,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기조발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당시 법에만 미친다는 해석을 내놨다.
- 국회에는 행정수도 특별법 5건이 올라 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차례 보류됐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도 영상·서면 축사로 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헌재 결정의 효력이 당시 특별법에만 그친다고 짚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잃은 것은 아니며, 새 입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헌 없이 가는 길
토론에서는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처럼 수도의 역할을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개헌 없이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여러 뜻을 지닌 수도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이 법이 세종시 한 곳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나라 운영 체계 전체를 바꾸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들은 공통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적고,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담고 있다.
여기까지 온 과정
국회에는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가 함께 낸 안 등 행정수도 특별법 5건이 올라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월 30일, 4월 14일에 이어 4월 22일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8월 31일에는 충청권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1일부터 법 제정 때까지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가 열린 뒤 법 제정의 논리를 다시 모으는 자리였다.
앞으로 지켜볼 일
- 정기국회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과 통과 여부
- 국토교통위원회5건 법안의 단일안 정리 여부
- 올해 말정기국회 안 본회의 처리 여부
정리하면이번 토론회는 법안이 소위에서 여러 번 멈춘 뒤, 위헌 논란을 넘을 법리와 개헌 없는 대안을 다시 모은 자리다. 공동 주최 의원 세 명과 세종시, 시민사회가 같은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정기국회 안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넘는지가 첫 결과가 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