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연말까지 시의 현장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가 올해 5월부터 살핀 관내 농지 5만 2,954필지(6,291㏊) 가운데 3만 5,890필지(4,165㏊)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필지 수로 67.8%, 면적으로 66.2%다(편집국 계산). 시는 8월부터 현장을 돌아 지금까지 약 3만 1,000필지를 확인했고 남은 약 4,900필지는 올해 안에 끝낸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정부가 올해 처음 벌인 농지 전수조사의 세종 몫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30일 내놓은 기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약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 약 28%가 위반 의심으로 심층조사로 넘어갔다. 당시 농식품부는 시·도별 의심 비율이 세종에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뉴스토마토 7월 30일 보도). 세종의 심층조사 비율은 전국 평균의 2.4배쯤 된다(편집국 계산).

시가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회에 걸린 법안에 달려 있다. 10월 30일 발의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농식품부가 마련을 주도하고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농식품부 누리집 질의응답). 투기가 아닌 위반에는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미루고,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풀고, 허가 없이 지은 농업시설은 뒤늦게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투기 목적으로 산 농지와 농업환경을 크게 훼손한 경우는 특례에서 빠진다.

세종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이미 들어선 무단 전용 시설을 이 특례에 넣을 수 있는지 따져 보겠다고 했다. 투기 농지와 심한 훼손은 지금 법대로 처분명령과 원상회복을 밀고 나간다. 다만 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개 시·도에서 10차례 지역 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회산 시 도농상생국장은 국회 논의와 법률 제정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적용 기준이 나오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