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9~27일 장애인과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2027년분)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5~18세에게는 월 10만 5,000원, 등록 장애인(5~69세)에게는 월 11만 원 안에서 수강료를 대주며, 기존 이용자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지원

국회가 아직 손대는 예산으로 먼저 받는 신청서…세종 공고엔 «늘어난 대상»이 없다
세종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정부는 2027년 유·청소년 체육활동 예산을 크게 늘려 국회에 냈다. 그런데 세종시 모집 공고에 적힌 자격은 예년과 똑같다. 예산은 12월에야 확정되고, 신청 창구는 그 전에 닫힌다. 늘어난 몫이 세종 아이들에게 닿으려면 공고부터 손봐야 한다.
- 2027년 정부안의 유·청소년 체육활동 예산은 1,839억 원으로, 올해 당초 1,198억 원보다 641억 원(53.5%) 많다(아시아경제 보도, 2026년 9월).
- 같은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이 새로 대상에 들어간다. 세종시 공고의 일반 이용권 자격은 수급자·차상위·한부모·범죄피해 가구로 예년 기준 그대로다.
- 세종시 신청 기간(11월 9~27일)은 국회 예산 확정(12월 초) 전에 끝난다. 영주시도 같은 기간으로 공고했다(경북매일 보도).
돈의 흐름: 기금이 대고 시가 고른다
이 사업의 돈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지자체는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고른다. 수강료 한도는 아이 월 10만 5천 원, 장애인 월 11만 원으로 전국이 같다. 그래서 지역마다 달라지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몇 명이 붙느냐»다. 세종시 보도자료는 그 숫자, 곧 올해 몇 명이 받았고 내년엔 몇 명 몫이 내려오는지를 적지 않았다. 배정 인원이 공개되지 않으면 탈락한 가정은 왜 떨어졌는지 물을 근거조차 없다.
공고와 정부안 사이의 빈칸
정부안대로 대상이 넓어지면 세종처럼 아이가 많은 도시는 다자녀 가구 수요가 크게 몰릴 수 있다. 그런데 공고문은 예년 자격만 나열했다. 대상 확대가 국회 확정 뒤 추가 모집으로 처리될지, 이번 신청에서 미리 받을지 시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 신청서를 못 낸 다자녀 가정이 나중에 따로 기회를 얻는지가 이 사업의 첫 번째 시험대다.
재신청이라는 문턱
기존 이용자도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엔 편하지만 수급 가정엔 부담이다. 한 번 놓치면 1년 내내 강좌가 끊긴다. 정부는 2027년분부터 동의한 사람에 한해 자동 신청을 도입했지만, 동의 마감이 10월 31일로 이미 지났다(토스뱅크 안내문). 세종시 보도자료에는 자동 신청 언급이 없다.
주민 생활의 한 장면
조치원이나 읍면에 사는 장애인이 월 11만 원 이용권을 받아도, 집 가까이에 가맹 체육시설이 없으면 이용권은 지갑 속 종이로 남는다. 바우처 사업의 성패는 발급 건수가 아니라 실제 결제율에서 갈린다. 시가 동별·읍면별 가맹시설 수와 사용률을 함께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짚어볼 점
- 세종시의 2026년 이용권 선정 인원·실사용률과 2027년 배정 인원(시 미공개)
- 정부안의 대상 확대(다자녀·북한이탈주민·인구감소지역)가 이번 모집에 반영되는지, 확정 뒤 추가 모집을 하는지
- 이 사업에 지방비가 들어가는지와 그 비율
- 읍면 지역 가맹 체육시설 수
앞으로 지켜볼 일
- 12월 초국회 2027년 예산 확정 때 유·청소년 체육활동 예산과 대상 확대 확정 여부
- 2027년 1월세종시 선정 결과 통보와 탈락자 수
단가는 전국이 같고, 차이는 인원과 문턱에서 난다. 세종시는 내년 배정 인원과 늘어날 대상의 추가 모집 계획을 지금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신청 창구를 놓친 가정이 생기지 않는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