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이 19일 국가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특수임무공로자와 4·19 혁명공로자도 집 근처 보훈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덜 내게 하자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보훈 정책을 맡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강준현 의원실 20일 배포 보도자료).

지금 두 집단이 본인부담 진료비 60%를 덜 내려면 보훈병원으로 가야 한다. 보훈병원이 멀 때 대신 찾는 지정 민간 병원, 곧 위탁병원의 감면 진료 명단에는 이름이 없다. 의원실 자료를 보면 4·19 혁명공로자는 평균 85세다. 특수임무공로자도 대부분 노년에 들어서 만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녀야 하는 처지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자주 진료받아야 하는 사람일수록 먼 보훈병원까지 오가야 혜택이 닿는 셈이다.

보훈병원은 전국에 6곳뿐이다(국가보훈부). 세종에는 보훈병원이 없다. 위탁병원은 이 빈자리를 메우려고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곳이다. 개정안은 두 집단을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으로 법률에 적어, 사는 곳 가까운 병원에서도 같은 감면을 받을 길을 연다.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의 불편을 덜어낼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앞서 9월 8일에도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련 법률 8건을 묶어 냈다. 민간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에 적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근거를 두는 내용이었다(위키트리 9월 10일 보도). 9월 안이 위탁병원 관리를, 이번 안이 위탁병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다룬다.

두 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감면 대상이 늘면 위탁진료비 예산도 늘어나는데, 의원실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에는 두 집단의 인원, 바뀌는 조문, 추가 비용 추계가 나오지 않는다. 국가보훈부의 검토 의견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강준현 의원실 보도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안내와 의원의 앞선 법안 보도를 대조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