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일 시의회에 낸 내년 예산안에서 시가 굳이 숫자를 붙여 따로 꺼낸 항목이 하나 있다. 장기요양급여다. 2024년 514억 원이던 것이 올해 776억 원이 됐다고 시는 적었다. 2년 만에 절반이 더 붙었다. 기초연금과 합치면 4,211억 원으로, 1조 3,038억 원짜리 복지 분야의 3분의 1 가까이를 두 항목이 쥐고 있다(편집국 계산).
이 돈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흔히 복지 예산이 시 살림을 묶는다고 하면 국비에 시비를 맞춰 넣는 매칭 사업을 떠올린다. 기초연금은 그 전형이다. 국가가 시·군·구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따져 70~90%를 대고, 형편이 더 어려운 곳에는 추가로 얹어 준다. 적어도 나라가 대부분을 지고, 지역 사정에 따라 몫을 달리하는 장치가 있다.
장기요양은 다르다. 의료급여를 받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방문요양을 받을 때 드는 비용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몫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낸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로는 내년 이 비용이 4조 6,309억 원인데, 국가 몫은 1,506억 원, 3.3%다. 같은 사람이 병원에 가면 국가가 지방 기준 80%를 대는데, 요양원 문을 열면 나라 몫이 사라진다.
이 구조에는 매칭 사업에도 없는 함정이 하나 더 있다. 요양시설이 많은 도시일수록 손해를 본다. 다른 지역 수급자가 관내 시설에 들어와 주소를 옮기면 그 비용이 새 주소지 몫이 된다. 남양주에는 노인요양시설이 135곳, 경기도 전체의 약 8%가 있다. 시는 올해 시설급여에만 470억 원이 들어 도내 최상위권이라고 밝혔다(위키트리 11월 12일 보도). 경기도 전체 부담은 2023년 6,170억 원에서 올해 9,301억 원으로 늘었고, 전국 지방 부담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한국경제 9월 29일 보도).
그 결과가 지금 경기 북부 요양원 앞에서 벌어진다. 고양 · 의정부 · 양주 · 포천 · 동두천 5곳은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관내 시설 입소를 자체 지침으로 막거나 조건을 붙였다. 포천은 시설 한 곳에 한 해 1명, 양주는 관내에 4촌 이내 연고자가 있어야 받는다(경기신문 보도). 가난한 어르신이 가족 가까운 요양원을 고를 권리가, 시행령 한 줄이 만든 비용 계산에 밀리고 있다.
돈의 크기로 보면 이것은 남양주 한 곳의 사정이 아니다. 내년 이 장기요양 비용은 2024년보다 54.4% 많다. 수급권자는 올해 연평균 159만 5천 명에서 내년 174만 5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잡았다(메디게이트뉴스 11월 10일 보도, 복지부 자료). 그런데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초생활수급자 몫 국비는 들어 있지 않다. 고령화로 커지는 돌봄 비용을 지방 세입으로 받아 내라는 뜻이다.
편집국은 요구를 셋으로 정리한다. 첫째, 시행령 제28조를 고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비에도 의료급여와 같은 국가 몫, 곧 지방 80% · 서울 50%를 정해야 한다. 법 개정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지방에 전부를 지운 조항이 대통령령이니 정부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있는 지금, 첫해 몫이라도 증액 심사에 올려야 한다.
둘째, 국가 몫을 정할 때 기초연금처럼 차등을 두되 지표를 바꿔야 한다. 재정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만으로는 시설이 몰린 도시의 부담이 드러나지 않는다. 관내 요양시설 정원 대비 다른 지역 출신 입소자 비율을 지표에 넣어야 남양주 · 포천 같은 곳이 덜 진다. 셋째, 국가 몫이 생기기 전까지는 입소 전 주소지가 일정 기간 비용을 나눠 지는 원칙을 경기도가 31개 시·군 공통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양 · 의정부가 개별 협약으로 하고 있는 일을 제도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시가 계산한 대로 국가가 80%를 지면 남양주 시비 몫은 약 510억 원에서 약 102억 원으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408억 원은 내년 예산 증가분 2,411억 원의 6분의 1쯤이다(편집국 계산). 이 돈이 풀려야 시 예산의 증가가 비로소 시가 고른 사업으로 간다. 돌봄을 국가 책임이라고 말하는 정부라면, 그 책임은 요양원 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