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 동안 31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가맹점을 집중 단속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지 않고 지역화폐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 주는 부정수취 · 불법환전, 유흥업소 같은 제한업종 결제,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대상이다. 점검할 가맹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걸러 낸 의심 거래와 신고센터 제보로 고른다(경기도 보도자료).
올해 들어 두 번째 단속이다. 도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도 같은 방식의 합동 단속을 벌였다(메트로신문 2026년 5월 11일 보도). 그런데 그 결과는 이번 발표에 한 줄도 없다. 편집국이 찾은 범위에서 5월 단속의 적발 건수와 처분 결과를 따로 알린 발표나 보도도 없었다.
공개된 마지막 숫자는 2024년 단속이다. 도는 그해 11월 단속반 117명을 꾸리고 FDS가 잡은 의심 거래 약 9,000건을 바탕으로 점검에 나섰다(서울신문 2024년 11월 25일 보도). 이듬해 5월 도가 밝힌 지난해 단속 적발은 20건이었다. 제한업종 사용 9건, 현금과 차별 대우 3건, 결제 거부 1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7건이다(위키트리 2025년 5월 4일 보도). 의심 거래 9,000건에 견주면 적발은 0.2% 남짓이다(편집국 계산).
눈에 띄는 것은 빠진 항목이다. 이 20건 가운데 단속 대상 맨 앞에 적힌 부정수취 · 불법환전, 이른바 상품권 깡은 한 건도 없다. 할인을 받아 산 지역화폐를 가짜 결제로 현금화하면 할인에 들어간 공공 재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단속이 가장 막아야 할 유형이 숫자에서 사라진 셈이다. FDS가 의심 거래를 잡아도 현장 점검에서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증거까지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처분은 대부분 가맹점 등록 취소다. 도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도내 적발은 77건(2021년 24건, 2022년 40건, 2023년 상반기 13건)이었고, 이 가운데 65곳이 등록 취소, 11곳이 계도였다. 과태료는 240만 원과 600만 원 두 곳뿐이다(정우택 의원실 제출 자료, 2023년 10월 8일 보도). 2024년 단속의 20건도 등록 취소 13건, 현장 계도 7건이었다. 부당하게 받은 돈을 얼마나 되찾았는지는 어느 해 발표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 돈의 규모를 생각하면 공백이 크다.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은 2022년 5조 5,743억 원, 2024년 4조 5,662억 원이었고, 도는 2025년 목표를 6조 4,455억 원으로 잡았다. 2025년 추경으로 내려온 국비 지원도 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됐다(YTN 2025년 7월 14일 보도). 할인 재원에는 국비 · 도비 · 시군비가 함께 들어간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1년에 두 번, 3주씩 하는 단속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단속이 끝나면 의심 거래 몇 건을 살폈고, 몇 곳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 몇 건이고, 환수액이 얼마인지를 시군별로 공개해야 한다. 5월 단속 결과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숫자가 있어야 FDS가 제대로 걸러 내는지, 깡이 정말 없는 것인지, 단속이 늘 같은 곳만 훑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