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내년 살림을 올해보다 2,411억 원(10.28%) 큰 2조 5,868억 원으로 짜서 20일 시의회에 냈다(남양주시 보도자료, 예산과). 숫자만 보면 넉넉해 보이지만, 시가 스스로 붙인 설명은 반대다. 신도시가 들어서며 지방세가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복지에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 더 빨리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은 분야별 숫자에서 확인된다.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1조 3,038억 원으로 전체의 50.4%다(편집국 계산). 시가 따로 꼽은 기초연금과 노인 요양급여만 4,211억 원으로, 복지 분야의 3분의 1에 가깝다. 두 사업 모두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국비 · 도비에 시비를 맞춰 넣는 사업이라, 대상자가 늘면 시가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돈이다. 시는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76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년 사이 51% 늘어난 셈이다(편집국 계산).

교통 쪽에서는 지하철 운영비가 눈에 띈다. 진접선 증차를 포함해 진접선 · 별내선 운영에 417억 원을 잡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4호선 연장 구간(진접선)은 운영 손실을 시가 떠안는 구조로, 시는 올해 3월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그 손실을 연간 약 300억 원 규모로 설명했다(경기일보 3월 12일 보도). 이번 417억 원 가운데 손실 보전과 증차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이 밖에 GTX-B 노선 건설에 24억 원, 다산 미금로 확장에 547억 원을 넣었다.

회계별로 나눠 보면 증가의 결이 다르다. 올해 본예산(2조 3,458억 원)은 일반회계 2조 1,098억 원, 특별회계 2,360억 원이었다(헤럴드경제 2025년 11월 20일 보도). 내년 안은 일반회계 2조 2,875억 원, 특별회계 2,993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777억 원(8.4%), 특별회계는 633억 원(26.8%) 늘었다(편집국 계산). 특별회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커졌는지는 보도자료에 설명이 없다.

본예산이 올해 실제 살림보다 작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시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8,643억 원이었다(위키트리 10월 7일 보도). 내년 본예산안은 이보다 2,775억 원 적다. 본예산은 한 해 동안 추경을 거치며 커지는 것이 보통이라, 10% 증가라는 숫자는 올해 처음 짠 예산과 견준 값이다.

민생 쪽 대표 사업은 남양주사랑상품권 혜택과 새로 만드는 적립금 환급 지원 163억 원이다. 시는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사업 성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업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최현덕 시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회복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제32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남양주시 보도자료(11월 20일)를 바탕으로 올해 본예산 · 추경 보도와 진접선 손실 관련 보도를 대조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