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청 조직개편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 10월 20일 처음 내놓은 안은 30개 실국을 25개로, 151개 과를 141개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17일 뒤인 11월 6일, 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농수산생명 쪽과 축산동물복지 쪽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각각 두되 지휘를 행정2부지사 한 사람에게 모으고, 사회연대경제 추진 체제를 보강한 수정안을 “이른 시일 내” 다시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실국 수와 예고 기간, 도의회에 내는 날짜는 이번 브리핑에 없다.

방향을 고친 것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들어온 의견을 받아 안을 손보는 것이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다. 시티줌뉴스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앞뒤의 절차와 숫자다. 처음 예고는 왜 엿새였는가, 그리고 25개 실국으로 줄여서 도민이 얻는 것이 얼마인가.

먼저 기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절차법 원문을 열어 보면 제43조는 입법예고 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하라고 적고 있다. 경기도의 첫 예고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였다. 법이 원칙으로 둔 기간의 30%다(편집국 계산). 같은 시기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서울시는 민선9기 조직개편 조례안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 동안 예고했고,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20일을 잡았다. 도는 지금까지 엿새로 줄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짧은 기간의 대가는 이미 나왔다. 엿새 동안 의견 565건가량이 접수됐다(이투데이 보도). 공무원노조 도청지부 설문에서는 응답한 직원 577명 가운데 90.5%가 반대했다. 농축산 단체와 동물보호 단체, 사회연대경제 단체가 잇따라 철회를 요구했다. 기간을 법 원칙대로 잡았다면 이 의견들은 발표 뒤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걸러졌을 것이다. 서두른 엿새가 결과적으로 보름 넘는 번복과 두 번째 예고를 불렀다.

다음은 숫자다. 도는 재정 비상을 개편의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은 실국 5개와 과 10개를 없애 해마다 아끼는 인건비와 운영비, 줄어드는 국장·과장 자리 수, 다른 부서로 옮기는 인원이다. 편집국이 첫 발표와 이후 보도, 이번 브리핑을 대조한 범위에서 이 가운데 공개된 숫자는 하나도 없다. 서울시가 개편안을 내면서 노동감독 51명 등 늘리는 정원 66명을 밝히고, 인천시가 총정원이 7,702명에서 7,732명으로 30명 늘어난다고 공개한 것과 대조된다. 실국 수만 있고 돈과 사람의 숫자가 없는 개편안은 도민이 효과를 따질 방법이 없다.

수정안은 이 문제를 더 키운다. 두 국을 따로 두면 첫 안에서 줄이려던 국장 자리와 과가 되살아난다. 25개라는 목표를 그대로 지키려면 다른 실국을 더 줄여야 하고, 목표를 바꾼다면 처음 25개를 정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다시 질문이 된다. 어느 쪽이든 수정안에는 무엇을 살리고 그 대신 어디를 손대는지, 그래서 절감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함께 적혀야 한다.

반대 논리도 있다. 도는 원래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잡았고, 도의회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7일까지다. 20일을 다 채워 다시 예고하면 일정이 빠듯하다는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11월 13일에 예고를 시작해도 20일째는 12월 2일로, 정례회가 열리기 전이다(편집국 계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은 예고 뒤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해당 부분을 다시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정 때문에 두 번째 예고마저 줄인다면 같은 반발을 한 번 더 부르는 길이다.

그래서 경기도에 네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재입법예고 기간은 법 원칙인 20일 이상으로 잡고, 줄여야 한다면 그 사정을 예고문에 적어라. 둘째, 수정안과 함께 없애거나 합치는 조직마다 줄어드는 자리 수와 인건비·운영비 추계, 옮기는 인원과 기능의 행선지를 표로 공개하라. 셋째, 첫 예고에 들어온 565건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항목별로 밝혀라. 행정절차법 제44조도 제출된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넷째, 도의회 상임위 심사 전에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 농축산·동물복지·사회연대경제·이주민 분야와 도청 직원이 한자리에서 수정안을 따져 보게 하라.

도의회에도 몫이 있다. 2022년 12월 도 조직개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한 번 부결됐다가 같은 날 일부를 고친 안으로 다시 올라와 통과됐다. 조직 조례는 한 번 엇나가면 이렇게 하루 만에 급히 손보는 일이 생긴다. 이번에는 숫자 자료가 붙지 않은 조례안은 심사를 미루는 것이 맞다. 조직개편은 도청 내부의 자리 배치가 아니라 3년 넘게 도민이 받을 행정의 모양을 정하는 일이다. 몇 주 늦더라도 기간과 숫자를 갖춘 개편이 “경청”이라는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