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농수산생명·축산동물복지 분야를 행정2부지사 아래로 모아 지휘하도록 지시했다고 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축 전염병 방역과 동물복지 정책 기능도 강화하며, 도는 사회연대경제 체제 강화를 담은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에 낸다.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민선9기 조직개편,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보름 만의 재입법예고, 25개 실국의 셈법은 다시 맞나
경기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경기도가 첫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지 보름 남짓 만에 수정안을 다시 예고하기로 했다. 도청 직원 설문에서 90.5%가 반대했고 농축산·동물복지·이주민 단체가 잇따라 철회를 요구한 끝이다. 고칠 방향은 밝혔지만, 무엇을 살리고 그 대신 어디를 더 줄이는지는 비어 있다.
- 첫 예고안은 «30실국 5담당관 151과»를 «25실국 5담당관 141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경기일보·뉴시스 보도). 실국 5개, 과 10개가 줄어드는 셈이다(편집국 계산).
- 공무원노조 도청지부가 직원 577명에게 물은 설문에서 반대 90.5%, 의견수렴 부족 95.5%가 나왔다(뉴시스 보도).
- 첫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이었다. 행정절차법은 자치법규 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43조).
처음 안은 무엇이었나
첫 안은 재정 비상을 이유로 본청 조직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었다.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 하나로 묶고, 사회혁신경제국을 경제산업실 아래로 넣는 방안이 담겼다. 이주민·인권 단체는 이민사회국 폐지를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뉴시스 보도). 농축산 단체는 국장 한 명이 거대한 조직을 맡으면 전문성이 무너진다고 반발했다.
시간표로 본 보름
10월 20일 발표, 21~26일 예고, 27일 지사의 «필요하면 재예고» 지시, 11월 4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삭발, 5일 도정질문, 6일 수정안 재예고 방침으로 이어졌다. 도는 원래 11월 안에 도의회에 안을 내겠다고 했다. 재예고에 다시 기간이 필요하니 수정 조례안은 2027년 본예산 심사와 같은 무렵 도의회에 오르게 된다. 조직과 돈을 같은 회기에 함께 다투는 구도다.
지휘 일원화가 바꾸는 것
이번 브리핑대로라면 지금은 농수산생명 쪽과 축산동물복지 쪽 지휘가 행정1·2부지사로 갈라져 있다. 이를 2부지사 한 사람 아래로 모으면 국을 합치지 않고도 방역과 농정을 한 줄로 지휘할 수 있다. 통합의 목적이 지휘 효율이었다면 이 수정이 더 작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 다만 두 국을 따로 두면 줄이려던 국장 자리와 과가 살아나고, 25개라는 목표를 지키려면 다른 곳을 더 깎아야 한다. 그 «다른 곳»이 어디냐가 수정안의 핵심이다.
해법 — 근거 숫자를 함께 내라
직원 열에 아홉 넘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답한 개편이다. 수정안에는 합치거나 없애는 조직마다 줄어드는 인건비·운영비 추계와 기능을 어디로 옮기는지에 대한 계획을 붙여야 한다. 재정 비상이 이유라면 조직을 줄여 해마다 얼마가 남는지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숫자인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는 그 금액이 없다. 재예고 기간도 법이 정한 원칙대로 충분히 잡아야 같은 반발을 피할 수 있다.
짚어볼 점
- 수정안의 실국·과 수와 이민사회국·사회혁신경제국 처리 방향이 공개되지 않았다.
- 조직 축소로 줄어드는 인건비·운영비 추계는 편집국이 찾은 범위에서 발표된 적이 없다.
- 첫 예고 기간을 6일로 잡은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도의 설명이 없다.
- 재입법예고 기간과 도의회 제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수정 조례안 재입법예고(예고 기간·실국 수)
- 11~12월도의회 정례회의 조례 심사와 2027년 본예산 심사
반대에 귀를 기울인 것은 옳은 선택이다. 그러나 보름 만에 방향을 튼 개편은 처음 설계의 근거가 약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수정안마저 «경청»이라는 말로만 나오면 같은 반발이 되풀이된다. 무엇을 왜 줄이고 그래서 얼마가 남는지, 그 숫자가 붙어야 재정 비상을 앞세운 개편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