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불안은 크다. 개정안은 그 불안에 정면으로 답한다. 다만 형벌의 무게를 바꾸는 법인 만큼, 지금 가석방이 얼마나 · 어떻게 이뤄지는지부터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무기수는 지금 20년 복역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올해 13명이 풀려났다.
- 개정안은 이 기간을 유기형 상한인 50년으로 늘려 사실상 종신형으로 만든다.
- 가석방 무기수의 재범률과 교정 수용 여력이 국회 심사의 핵심 자료다.
개정안이 바꾸는 것
지금 무기수는 복역 20년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문턱이 50년으로 올라가, 30대에 수감된 사람은 80대가 돼야 심사 대상이 된다. 사실상 가석방을 닫는 효과다.
근거로 든 숫자
의원실은 법무부 자료로 올해 무기수 13명이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2017년 가석방된 무기수가 6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례도 들었다. 다만 한 해 13명 가운데 재범이 얼마나 되는지, 가석방자들이 평균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자료에 없다.
국회 심사에서 따질 것
가석방은 교정 성과를 반영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문턱을 크게 올리면 교정시설의 장기 수용 인원과 비용이 늘고, 교정 현장의 동기 부여 수단이 줄어든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을 가려내는 심사 강화와 기간 연장 가운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가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 인원 · 평균 복역 기간 · 재범 현황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의 바탕으로 삼게 해야 한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는 기간 연장과 함께 가석방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을 나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장기 수용에 따른 교정 예산 추계도 함께 내야 한다.
짚어볼 점
- 무기수 가석방 재범률
- 평균 복역 기간
- 교정 예산 추계
앞으로 지켜볼 일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 법무부 검토 의견
정리하면불안을 덜어 주는 법은 숫자 위에 서야 오래 간다. 13명의 가석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부터 공개돼야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