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지금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무기수 13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상현 의원은 이 최소 복역 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상현 의원실 보도자료).

50년은 징역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유기형의 가장 긴 상한이다. 무기수가 적어도 유기형 최장 기간만큼은 갇혀 있어야 가석방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의원실은 가석방 문이 사실상 닫힌 무기형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이 든 사례도 있다. 살인죄 무기수였던 한 남성은 2017년 풀려났다가 6년 뒤인 2023년 다시 사람을 숨지게 해 두 번째 무기징역을 받았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 안에서도 실질적인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았다.

윤 의원은 무기징역이 원래 사회에서 영원히 떼어 놓아야 할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며, 20년 복역 뒤 돌아올 길이 열린 지금 제도가 국민 상식에 맞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