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고 올려 둔 임차권등기가 위조된 서류 한 장으로 지워졌다. 그런데 서류를 꾸민 쪽은 처벌받지 않았다. 위조 서류가 종이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이었기 때문이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19일 이 빈틈을 메우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실 보도자료에 적힌 사건은 이렇다. 임대인 쪽 법무사가 임차인의 인감을 위조해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서를 이미지로 만든 뒤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렸다. 검찰은 그 이미지를 종이로 뽑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사례를 짚었고, 이번 법안이 그 후속이다.

걸림돌은 18년 전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2007년 11월 29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사건에서, 컴퓨터 화면에 뜨는 이미지는 물체에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봤다(2007도7480). 이 판례 아래서는 위조가 파일에 머무는 한 문서위조죄를 묻기 어렵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에게 무게가 큰 장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이 등기가 지워지면 세입자는 보증금 순위 다툼에서 보호막을 잃는다.

개정안은 형법에 제237조의3을 새로 넣는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처음 만들어지거나 주고받거나 저장된 모습 그대로 되살릴 수 있게 보존된 전자데이터 가운데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문서나 도화로 본다는 조항이다.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와 문서 이미지는 출력과 상관없이 위조 · 변조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에 전자기록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227조의2와 제232조의2는 공무소 ·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행위를 벌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이 조항을 따져 봤는지,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는 처분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전자기록 조항과 별도로 문서 이미지 자체를 문서로 다루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다르다.

윤 의원은 전자기록과 전자소송, 전자계약이 일상이 된 때에 출력 여부로 책임이 갈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기사는 윤상현 의원실 보도자료(11월 19일)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 번호와 형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대조해 썼다.